△민간장기요양기관총연합회는 소속 회원 5,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1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인근인 광화문 1번가 세종로소공원에서 민간요양인 총궐기대회를 열고 ‘수가 인상 현실화’를 촉구했다.사진@이상천 기자

문재인 정부 공공화 확대정책에 반발 ‘총궐기대회’
“우리 부모님 갈 데 없다. 장기요양기관 살려내라!”

[이상천 기자=푸른한국닷컴] 전국 민간장기요양기관단체 연합체로 구성된 민간장기요양기관총연합회(이하 민간장기요양총연합) 소속 회원 5,000여 명이 1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인근인 광화문 1번가 세종로소공원에서 최저임금인상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급여수가’ 인상을 요구하는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날 궐기대회는 민간장기요양총연합 주최, (사)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회장 노철호, 이하 한기협) 주관,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회장직무대행 김영달)과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총회장 오호석)의 후원으로 진행하여 장기요양인들이 겪고 있는 최대 현안 이슈인 ▲최저임금 폭탄과 물가상승을 반영한 ‘급여수가’ 인상 ▲민간기관에게 적용하는 재무회계규칙 의무화 강제적용 폐기 ▲인건비 적정비율 고시 강제적용 취소 등 3대 민생 주제를 중심으로 집중토의와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궐기대회를 총괄 주관한 노철호 한기협 회장은 “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된 이래 지난 9년 동안 누적되어 해결되지 않은 민간장기요양기관의 애로사항과 고통은 이제 보건복지부의 비정상 복지행정을 적폐차원에서 근절할 때가 되었다” 고 강조하며 “특히, 새 정부 들어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전년 대비 16.4%나 인상되는 폭탄을 맞게 되어 장기요양기관 전체가 생존을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이 되었다”고 토로했다.

노 회장은 이어 “새 정부의 최저임금 폭탄과 장기요양 공공화 확대정책으로 민간장기요양업계의 생존과 운영난에 심각한 위기를 미침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조차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문제해결을 위해 어려움을 무릎쓰고 오늘, ‘총궐기대회’를 열게 됐다”고 이날 대회의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사진@이상천 기자

이날 특별초청인사로 초대된 오호석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총회장은 “장기요양인들이 생존을 위해 강력히 원하는 것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최저임금인상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현실적인 장기요양급여수가의 조정을 통해 열악한 환경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과 고용불안 등의 현안들이 원칙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며 “재무회계규칙 강제적용, 인건비 적정비율 고시 등 민간요양기관 공공화 정책과 수가체계 왜곡 현상 등 불합리한 현안들이 시급히 재정비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달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회장직무대행은 격려사에서 “최근 발표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책들이 더 투명하고 현실적으로 체계화되어 편안한 마음으로 떳떳하게 어르신들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란다”며 “요양보호사의 처우와 근로환경, 그리고 요양보호사가 자긍심을 가지고 떳떳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장기요양기관 경영자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여러분들이 한마음으로 현실적인 수가인상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주문했다.
 

18일 오후 광화문 1번가 세종로소공원에서 열린 민간장기요양기관총연합회 주최, 민간요양인 총궐기대회에서 참가한 소속 회원들이 ‘수가 인상 현실화’를 촉구하는 카드섹션을 펼치고 있다.사진@이상천 기자

방병관 한국민간장기요양기관협회 회장은 격려사에서 “2012년 이후의 대부분의 장기요양에서의 혼란과 분쟁은 재무회계규칙의 의무화 강제 적용으로부터 시작되었다”며 “이를 반대하는 장기요양기관을 탄압하기 위해 더욱 통제를 강화하고 마치 옛날 군부독재 시대에나 존재하는 방법들이 장기요양기관 현장에 적용되고 있다”고 현실을 고발했다.

이어 방 회장은 특정 법정단체만을 상대로 폐쇄적 소통을 일삼는 보건복지부를 향해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날린 후, 어려운 환경의 지속으로 희망을 접고 장기요양현장을 떠나가는 장기요양인들을 향해 “험난한 세상 포기하지 말고 보건복지부의 문을 두드리자”며 “열려라, 개혁의 문”이라는 구호를 외치고 연단을 떠나 참석자들의 뜨거운 갈채를 받았다.

협력 주관 단체장인 김복수 전국재가장기요양기관연합회 회장은 연단에 나서, 장기요양기관의 저수가 정책과 수가체계 왜곡의 심각한 문제화 현상을 이제 더 이상 물러 설수 없는 생존의 문제로까지 귀결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 회장은 “장기요양의 모든 문제의 내면에는 보험절감정책과 저수가 정책으로 인한 수가체계의 왜곡 현상 때문”이라면서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을 수가와 연동시켜서 인상 ▲2012년 오류가 많은 수가편성 자료 폐기 ▲투명한 수가체계를 위한 공청회 개최 ▲본인 부담금 15%에서 10%로 감경 조정 등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대한장기요양한림원 회장인 황철 박사는 문재인 새 정부가 추진하는 ‘치매 국가책임제’, ‘사회서비스 공단설치’, ‘의료보험 급여 대폭확대’ 등은 공산주의식 보건복지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민간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재무회계규칙 적용의 위헌성을 지적하였다.

황 박사는 지난 6월 29일 헌법재판소의 ‘재무회계규칙조항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결정에 대해 “재무회계 규정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거의 그대로 인용한 헌법재판소 결정은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다”며 “인건비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 제126조를 근거로 위헌소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 박사는 특히, “인건비 조항은 장기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에게 장기요양기관의 수익금의 일정비율을 급여로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면서 “이는 장기요양기관의 경영상 핵심인 인건비 지급에 대하여 구체적인 비율을 정하여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의 경영을 국가가 직접 통제하는 것”이라며 위헌사유로 들었다.

전영철 한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협회 회장은 협력 주관 단체 세 번째 격려사에 나서 “우리는 어르신을 위해 어떻게 잘 모실 수 있는 지를 늘 생각하고 행동하는 민간장기요양인으로서, 그리고 고령화 사회를 일끌어 가는 사회행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보건복지부에게 정부의 노인복지 파트너로서의 역할에 대한 인정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외침이 보람이 있을 것”이라며 “정체성이 분명하지 못한 어용단체, 어용학자들에 휘들리지 말고 뚜벅이처럼 장기요양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자”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궐기대회행사에서 선언문을 채택하고 발표를 했다. 김경옥 한기협 수석부회장과 이주삼 전국재가장기요양기관연합회 서울지부장이 함께 낭독한 선언문에서는 최저임금이 기관운영에 주는 심각한 영향과 재무회계규칙의 대국민사기극의 실상, 그리고 인건비 적정비율 지정의 비합리성과 비형평성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적절한 조취를 취하지 않을 때는 휴폐업, 전면 평가 및 현지조사 거부, 보건복지부 장관 탄핵 등 초강경 조치를 불사할 것임을 천명했다.

 궐기대회 본 행사를 마치고 ‘급여수가 인상요구 카드섹션’에 이어 ‘요양이의 죽음’ 퍼포먼스가 열린 후, 요양이 장례운구을 앞세워 세종로소공원 → 대한문 → 숭례문 → 한국프레스센터 → 동아일보 → (횡단) → 현대해상 → 세종로소공원에 이르는 약 3Km 구간의 왕복 길에서 ‘장기요양인 대행진’을 벌였다.

이날 민간장기요양총연합은 분쟁과 갈등의 연속보다는 대화로 문제 해결을 원칙으로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민간장기요양인들과의 면담을 위해 공식 면담을 재신청했다.

지난 8월 11일, 장기요양백만인클럽 공공정책시민감시단(총재 강세호)은  광화문 세종로 소공원에서 민간장기요양인들이 겪고 있는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한 제1차 궐기대회를 열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선언문을 전달하고 공식 면담을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