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안보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새로운 대북 제재결의안을 의결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5일(현지 시각)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만장일치로 북한의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대북 제재결의안을 채택했다.
 
안보리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제재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미국ㆍ중국ㆍ러시아ㆍ프랑스ㆍ영국 등 5개 상임이사국이 거부권(veto)을 행사하지 않는 상황에서 15개 이사국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석탄과 철, 철광석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지난해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안보리 결의 2321호에서 석탄 수출 상한선을 설정했는데, 상한선 없이 모든 수출을 금지한 것이다. 또 수출금지 광물을 기존 금, 바나듐광, 회토류, 동, 아연, 니켈에서 납과 납광석으로 확대했다.
 
결의안은 또 북한 해산물도 제재결의안 사상 처음으로 수출금지 대상에 올렸다. 북한의 광물과 수산물의 수출 액수는 약 10억달러로 추정되고 있다. 북한 연간 수출액이 30억달러라는 점을 고려하면, 결의안이 제대로 이행됐을 때 북한의 외화벌이가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외신은 북한이 올해 들어서만 석탄 수출로 4억 달러, 철ㆍ철광석, 납ㆍ방연광, 수산물 수출로 각각 2억5100만 달러, 1억1300만달러, 2억9500만달러를 벌어들였다고 추산했다.
 
결의안은 또 북한이 신규 노동자를 수출할 수 없게끔 금지했다. 기존 안보리 결의 2321호는 “국가(회원국)들이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고 촉구하는 데 그쳤는데, 이번 결의에서 수출금지 대상으로 명시했다.
 
북한의 노동자 국외송출을 금지하고, 북한과의 어떤 형태의 합작투자(joint venture)도 차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북한은 전 세계 40여 개국에 5만 명 이상의 근로자를 파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해외 노동자 송출은 안보리 결의 채택 시점의 규모로 동결된다.
 
또 단군무역회사에서 해외업무를 총괄하는 장성남과 고려광선은행의 조철성 등 9명의 개인과 아프리카에서 동상을 제작·판매해온 ‘만수대 해외프로젝트 회사 그룹’를 비롯해, ‘조선민족보험총회사’와 ‘고려신용개발은행’ 등 4개 기관을 자산 동결 대상으로 지정했다.
 
결의안은 또 북한의 ICBM 발사를 강력한 어조로 규탄하고 모든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핵무기와 핵개발 계획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이 백기 투항을 하게 만들 만한 유일한 카드로 평가된 '대북 원유공급 중단' 카드는 나오지 않았다. 북한을 일종의 '완충지대'로 삼아 미국을 견제하려는 중·러가 대북 원유 공급의 중단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 대사는 결의안 채택이 만장일치로 승인된 후 “이번 조치는 가장 혹독한 제재”라면서 “안보리 이사국 모두가 북한 독재자에게 경고장을 날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