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안보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대북(對北) 제재결의안을 주말인 5일(현지시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5일 연합뉴스는 4일 유엔 관계자의 말을 인용 미국은 이날 안보리 15개 상임·비상임 이사국들에 대북 제재결의안 최종안(blue text)을 회람했으며, 표결은 5일 오후 3시(한국시간 6일 오전 4시)에 이뤄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주도한 결의안은 북한의 대외수출에 타격을 가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북한 김정은 정권의 자금줄을 옥죄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결의안에는 북한의 석탄과 철·철광석, 납·납광석(lead ore), 수산물 등의 수출을 전면 봉쇄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각국이 북한 노동자를 추가로 받아들이는 것을 금지하고, 북한과의 어떤 형태의 합작투자(joint venture)도 차단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북한의 연간 대외수출액 30억 달러 가운데 10억 달러가량이 제재를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함께 자산동결과 국외여행 제한을 받는 이른바 '대북 블랙리스트'에 조선무역은행, 만수대해외개발회사그룹, 조선민족보험총회사, 고려신용개발은행 등 4개 기관과 개인 9명이 추가된다. 조선무역은행은 미국 재무부의 독자제재 대상에 올라있다.
 
또 유엔 결의안을 위반한 북한 선박에 대해서는 모든 유엔 회원국의 항구에 입항이 금지된다.
 
하지만 가장 관심을 모았던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 차단 조치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실효성 논란도 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결의안이 채택되면 제8차 대북 제재결의가 된다. 안보리는 2006년 이후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87호·2094호(2013년), 2270호·2321호(2016년), 2356호(2017년) 등 7차례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이 채택되려면 미국·중국·러시아·프랑스·영국 등 5개 상임이사국이 거부권(veto)을 행사하지 않는 상황에서 15개 이사국 가운데 9개국 이상 찬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