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발사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불감증에 대한민국은 국론분열과 사회불안만 조성됐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시민칼럼니스트]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대화에 응하도록 사드 배치를 일 년 연장하는 일반적인 환경영향평가를 들고 나왔지만 되레 북한은 답을 하지 않고 오히려 미사일 불꽃놀이로 응대하여 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 대화만 할 수 있다면 국가안보를 위한 사드 배치도 이런저런 이유로 연장시키려 하였으나, 김정은은 문 대통령의 뜻대로 하지 않고 계속 미사일 불꽃놀이로 대응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밤중에 기습적으로 발사하자 우선 사드 4기 추가 배치 먼저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한다고 그동안의 생각을 바꾸었다.
 
북한 김정은이 한밤중에 미사일 한발을 기습적으로 발사를 하자마자 사드추가 배치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것에 문 대통령을 반대했던 사람들도 깜짝 놀랐을 것이다.
 
그러나 사드 배치를 완료하는 것이 북한을 떨게 하고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해도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북한 김정은에게 대화를 통해서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게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부터가 허상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대화를 하자고 제안한 것이 김정은에게 시간을 벌게 해줘서 핵 고도화와 미사일 완성도만 높게 해준 꼴이 되고 만 것이다.

이제 김정은은 핵도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고도화를 했을 것이고, 미사일도 자기들이 계획한대로 완성을 했다고 본다.

어차피 사드는 배치될 수밖에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에서 시도했던 대북정책과 사드 배치에 대해서 반대의 칼을 세워놓고서 또 성주에서 군중들이 사대 배치하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자진해서 핵을 포기할리 만무하고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핵미사일을 방어하는 수단은 현재 사드 배치 말고는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병주고 약주는 사후약방문 안보 대응이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
 
평화는 힘의 균형이 어느 정도 맞출 때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불가능한 남북대화나 요구한다고 해서 평화는 오지 않는다.

북한과의 대화만 추구하다 북한에 핵 완성을 이루게 하는 시간만 주면 이 또한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