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문화계 블랙리스트 1심 재판이 종료됐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김 전 실장에 대해 징역 3년,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특정인의 지원을 배제한 것은 명백한 직권 남용"이라며 "블랙리스트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문체부 직원들이 고통을 느꼈고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 대해서 위증 혐의는 인정했지만 블랙리스트를 통한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김종덕 전 문화체육부장관은 징역 2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김동철 전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은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으며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51)에 대해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 전 실장은 그동안 재판에서 "블랙리스트를 만든 일도 본 일도 없다"고 주장했고, 조 전 장관도 "내가 블랙리스트 주범이란 주장은 참기 힘들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7월3일 오후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7년,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또한 김종덕(61·구속) 전 문체부 장관 등의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5년을,김소영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3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