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비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규정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는 19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과제 보고대회’를 통해 ‘국가비전-5대 국정목표-20대 국정전략-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100대 국정과제 정책 콘서트’란 이름으로 진행된 ‘국정과제 보고대회’는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5년동안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지 국정계획을 발표되는 자리였다.
 
국정기획자문위가 문재인 대통령에 보고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국가 비전으로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규정됐다.
 
5대 국정목표로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설정됐다.
 
검찰 개혁 일환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올해 법을 만들어 내년에 설치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도 내년 시행을 목표로 잡았다.
 
공공기관 청년 의무고용 비율을 3%에서 5%로 늘리는 등 공공 일자리 81만 개 창출 계획과, 소수 주주권 강화를 통한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 차단 등이 제시됐다.
 
‘국정전략-100대 국정과제’에는 당초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가 할인율 확대 등으로 변경되었다.
 
통상 부문을 분리해 외교부로 이관하겠다는 공약도 국정기획위 논의 과정에서 산자부에 남는 것으로 정리됐다.

대통령 경호실을 폐지하고 경찰청 경호국으로 옮기는 공약도 경호실을 청와대에 남기되, 명칭을 경호처로 바꾸고 경호처장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낮추는 것으로 수정했다.
 
전시작전통제권의 조속한 환수와 최저임금의 50%로 병사 월급 인상 등 국방 개혁 과제도 포함됐다.
 
공약에는 없었지만 국정기획위 논의 과정에서 문 대통령의 요청에 의해 가야사 연구 복원이 국정과제에 추가됐다.
 
오늘 ‘정책 콘서트’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국정기획자문위원장, 정부 부처 장.차관, 청와대 실장과 수석비서관 등 18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