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단체총협의회]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국익 저버리고 ‘거수기’역할 한 한수원 이사들 즉각 사퇴하라!
한국의 탈(脫)원전정책은 북한과 중국이 가장 좋아할 것이다!

1. 문재인정부는 공정율 28.8%의 신고리5, 6호기 건설을 중단하고, 천지1, 2호기 환경평가 중단, 신한울3, 4호기 설계 잠정중단 등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산업 경쟁력과 국민 생활 전반, 나아가 국가 안보에까지 엄청난 영향을 끼칠 국가 에너지 정책은 졸속으로 비전문가들 판단에 맡길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과학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

2. 세계는 원자력을 가장 저렴한 친환경 에너지로 보고 현재 원전 60기가 건설 중이며, 계획 중인 나라는 27국으로 164기에 이른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가동을 중단했던 일본마저도 원전 신․증설을 검토한다. 한국의 원전기술은 건설, 운영 및 안전성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탈원전 정책은 처음부터 비전문가들에 의해 과장, 왜곡된 데이터를 근거로 만들어진 비현실적인 정책이다.

3. 한국은 기름 한 방울도 나지 않는 나라에서 자장 저렴한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 한국의 전력공급원별 판매단가는 원자력: 39.12, 태양광: 436.5, 풍력: 100.98, 석유: 225.90(원/kwh)으로 원자력 발전의 효율성 때문이다. 원전을 포기하면, 국민의 전기료 부담은 물론 산업경쟁력 저하, 수출경쟁력이 상실될 것이며, 600조의 세계 원전시장을 포기하는 것이다. 당장 21조 규모의 영국 원전 수출협상도 물 건너간다.

4. 탈원전 정책은 국가안보에 큰 전략적 영향을 줄 것이다. 한국은 원전기술이, 결심만 하면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잠재적 핵보유국 수준에 근접해 가고 있다. 북한은 한국이 핵무장, 북핵을 상쇄하고 억지력을 확보하는 전략적 선택을 하는 것을 가장 우려하며, 이것이 일본의 핵무장으로 이어지는 것을 중국도 가장 우려하고 있다. 그런데 잠재적인 전략적 자산을 스스로 포기한다면, 북한과 중국이 제일 좋아할 것이며, 북한의 대남 전략적 우위는 더욱 확실해 질 것이고 한국은 중국에 대한 지렛대(leverage)도 상실할 것이다.

2017년 7월 17일

애국단체총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