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전 UN사무총장(연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원 명예원장)이 지난 5일 귀국 후 첫 강연 행사로 13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회 화정 국가대전략 월례 강좌’에 초청되고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이상천 기자

반기문,“한반도 안보 기본축은 한미동맹, 성급한 대북교류는 위험”

[이상천 기자=푸른한국닷컴] 반기문 전 UN사무총장(73 · 현 연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원 명예원장)은 13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과 21세기 평화연구소가 공동주최한 ‘제1회 화정 국가대전략 월례 강좌’에서 ‘한반도 위기와 대한민국의 진로’를 주제로 지난 10년간 UN사무총장으로서 활동 경험을 토대로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고 날로 복잡해지는 한반도와 국제 정세 속에 특히, 미국 · 중국 · 일본 사이에서 대한민국이 나가야 할 진로를 모색했다.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은 이날 강연에서 “수천 번 강연하고 연설을 했는데 오늘처럼 긴장되는 건 처음”이라며 “이제 영구 귀국했다. 지난 4월부터 하버드대에서 2막을 보냈고, 귀국 후 첫 행사가 된 오늘 이 강연을 통해 인생 3막을 시작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반 전 총장은 “문 대통령이 주요 국가 정상들과 일련의 회담을 하고 좋은 성과를 거뒀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할지가 더 중요하다”며 “대한민국이 처한 안보위기에 대한 우려는 현재진행형”이라고 말했다.

반 전 총장은 “한반도 안보는 어디까지나 한미동맹 관계를 기축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독자적이고 성급한 대북교류와 대화 추진은 다분히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어서 국제 공조에 입각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반 전 총장은 “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핵 포기 안 하면 더 강한 제재를 피할 수 없다’고 했는데 시의적절한 경고”라며 “현행 대북제재를 폭과 깊이에서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 전 총장은 “국방력은 국익을 지키는 자양분이므로 자강의 바탕 위에 한미동맹이 중요하며, 주한미군은 아태지역의 세력균형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주한미군에 대한 감정적 대응도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대북제재는 현 상황에서 UN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므로 폭과 깊이에서 더욱 강화하고, 대북제재 이후 국제사회의 동참과 북한의 이행상태를 보면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불러내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정착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반 전 총장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서 대북제재는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하기 싫다고 해서 하지 않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며 “제재 이후 국면에서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 결의 이행에 동참할 때,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반 전 총장은 “제 소견은 명확하다”며 “국내법 절차를 준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맹 간 안보 합의사항을 일방적으로 유예하는 것은 신중히 해야 한다”며 조속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반 전 총장은 “국내 정치적 문제나 법은 재조정할 수 있지만, 안보는 한 번 안 되면 끝이다. 두 번이 없다”며 “더 이상 시간을 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반 전 총장은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존경받고 있으면서도 안보는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며 “특히 이념적 정체성과 한국의 미래에 대한 공통된 국민적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3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회 화정 국가대전략 월례 강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상천 기자

반 전 총장은 “UN사무총장으로 재직하는 10년 동안 북한은 4차례의 핵실험을 실시해 국제사회가 7차에 걸쳐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했고, 북한의 ICBM 능력이 진전되었지만, 북핵 저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다자 간, 양자 간의 노력이 모두 성과가 없었다”며 “햇볕정책과 압박, 화해, 상호협력 등은 실패되었고 근원적 해결을 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반 전 총장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면서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해온 전적인 책임이 있지만, 우리 내부에서 지난 한 정권이나 한 정책에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모두가 책임에 공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내부적으로 힘을 소진할 때가 아니라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정파와 관계없이 목표를 정하고 정책과 제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반 전 총장은 “UN사무총장 10년간 왜 북한에 대한 역할을 하지 못했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면서 “북한 문제는 UN의 문제이기 이전에 저의 문제고 우리의 문제이므로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을 방문할 기회가 3번 있었지만, 매번 방문 직전에 취소된 쓰라린 경험이 있다”고 아쉬워하며 “UN에서만 북한 고위 인사들과 만난 것이 스스로도 안타깝고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회고했다.

이어 반 전 총장은 “미국과 중국의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패권경쟁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지난 G20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미관계를 ‘위대한 동맹’으로 격상시킨 것은 안도감을 주는 일이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중관계를 ‘혈맹관계’로 표현한 것은 시사점이 있으므로 깊이 고찰해야 한다”고 유의했다.

반 전 총장은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 사드 문제 해결은 중요하다”며, “한반도에 사드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을 만들도록 중국이 북한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 전 총장은 “미중이 전략적 합치를 볼 수 있는 분야가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라며 “미중 사이에서 잘 설득해 중국이 좀 더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외교적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반 전 총장은 “10년간의 유엔 사무총장 경험에 비추어 어떠한 경우에도 대화는 필요하다”며 “대북제재안 채택을 위해 북한에 대한 외교적 압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되 순수한 인도적 지원 등으로 북한과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소신을 밝혔다.

그러나 반 전 총장은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서는 “현금이 바로 유용될 수 있는 구석도 있고 유엔 안보리의 7개 대북제재 결의안과 상충한다”며 “성급히 재개를 논의할 일이 아니다”라고 신중히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반 전 총장은 “북한의 대남업무나 외교업무 담당자는 20∼30년간 지속적으로 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는 5년 이상을 근무하지 않는다”면서 대북정책의 지속성을 위한 인재활용 방안을 언급하기도 했다.

 또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등이 한일관계의 진전을 방해하고 있지만, 지난 역사문제에 너무 몰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미래지향적인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반 전 총장은 “전 UN사무총장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적당한지를 보았을 때 ‘정치는 아니다’고 생각했다”며 “그래서 그때 20일 만에 대선 출마를 포기하게 된 것”이라며 정치와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그리고 반 전 총장은 젊은이들에게 국외에서의 많은 경험을 쌓을 것을 권고하며 “남을 더 잘 볼 수 있고, 세계를 잘 볼 수 있다”며 그는 “앞으로 국민의 세계시민 정신을 함양하는 일, 젊은이에게 희망을 주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반 전 초장은 마지막으로 “UN사무총장 10년간 세계 속에서 한국을 봤을 때, 한국인들은 선망의 대상이었다”면서 “한류와 IT, UN사무총장 배출국, 짧은 세대에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 주는 나라가 된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인데도 한국인들 스스로는 너무 자학적 평가를 내리고 있지 않나? 그럴 필요는 없다”며 “자부심을 느끼고 자기 존중하며  여·야와 국민이 단합해 부강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화정평화재단(이사장 남시욱)은 화정(化汀) 김병관 전 동아일보 발행인이 2000년 4월 설립한 비영리재단으로 학술·문화사업과 민간교류 등을 통해 한반도 화합과 번영을 촉진하고 세계 평화와 인류의 삶에 대한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추구하는 공익단체다. 21세기 평화연구소(소장 한기흥)는 화정평화재단의 싱크탱크로 두 단체 모두 동아일보사 부설 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