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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창 선거법위반,20대 총선 선거사범 1심 재판 제일 늦게 끝나
서원일 | 승인 2017.07.11 07:11
권석창 의원
권석창(51·자유한국당 제천단양) 의원이 당선무효 형을 받았다.
 
[서원일 기자= 푸른한국닷컴]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2부는 10일 선거운동 과정에서 당원을 불법 모집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권석창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법률적·사회적·도덕적 책무를 방기했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크게 훼손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2015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새누리당 총선 후보 경선에서 유리할 수 있도록 입당원서 100여 장을 받아달라고 지인들에게 부탁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5년 2월 단양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종친회 모임에 참석해 임원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등 선거구민들에게 12차례에 걸쳐 7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지인들에게 15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선거자금 명목으로 받은 혐의도 있다.
 
권석창 의원의 1심 재판은 대부분 지난해 총선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이 마무리가 됐는데 녹취파일 경찰청 분석관 증인 출석 등으로 제일 늦게 1심이 마무리 됐다.

1심 재판과 2심 재판 진행 결과 현재 당선무효형을 받은 의원은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을 비롯 박찬우 의원,이철규 의원,김진태 의원 등 4명, 더불어민주당은 없고, 국민의당은 박준영 의원과 최명길 의원 2명 등 총 6명이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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