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공식방문.쾨르버재단 초청 연설(베를린시청).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은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시민칼럼위원] 문재인 대통령과 한반도 평화협정체결과 남북 대화 재개를 골자로 하는 한반도 평화구상을 밝히면서 대북정책 5가지 원칙이라는 것을 발표했다.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오직 평화”라며 “어떤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이고 인위적인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반헌법적 행위다.

이것은 영구적 분단국가로 김일성이 주창한 연방제 통일을 염두에 두고서 한 말이라고 본다.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이나 인위적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것은 그가 평소 주장한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을 추구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분명하게 제4조에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이 “어떤 흡수 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이고, 인위적인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히 헌법 제4조와 배치되는 것이다.

통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면 흡수통일이 되었던 평화통일이 되었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해서 통일을 추진해야 하는 것이다.

둘째가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와 평화체제 구축, 북한의 안보·경제적 우려 해소, 북·미 관계 및 북·일 관계 개선 등 한반도와 동북아의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그러나 북한이 핵 도발을 전면 중단하고, 비핵화를 위한 양자대화와 다자 대화에 나서야만 가능하다”고 했다.

이것이 얼마나 무모한 발언인가를 문재인 대통령만 모르 것 같다. 북한 김정은은 이미 미국에 한국을 빼고 북미 대화를 하자고 재언을 했다는 것이다.

북미 대화는 언제나 미국이 맘만 먹으면 가능하다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만 모르고 있는 것이 뻔하다.

북한이 지금 통미봉남을 시키려고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밑에서 비서실장을 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한 핵에 대해서 어떻게 애기했는지를 잊지 않았을 것인데 북한에 핵의 완전한 폐기를 거론하면서 평화체제를 구축하자는 것에 김정은은 말장난으로 밖에 안 볼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북한 핵이 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이라는 북한측 주장은 일리 있다”며 “북한 미사일 발사는 어느 누구를 겨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보차원의 위기 아니다”라며 “존재하지도 않는 북핵위협론을 중요 정보인 것처럼 퍼뜨리지 말라, 핵문제 해결방안으로 유엔을 통한 대북제재 반대한다.”고까지 하였다.

노무현은 2007년 10월 3일 가진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일에게 “그동안 해외를 다니면서 50회 넘는 정상회담을 했습니다만 외국 정상들의 북측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나는 북측의 대변인 또는 변호인 노릇을 했고 때로는 얼굴을 붉혔던 일도 있습니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에 가서 평화구상을 밝히며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을 주장한 것은 북한이 1953년 정전협정이래 일관되게 주장하여 온 것으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는 것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꼼수정책이었다.

북한의 핵은 공격용이 아닌 방어용이라는 북한 측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북핵을 옹호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평화체제 구축을 제안했는데 이를 계승하겠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의도대로 평화체제를 내세워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주한미군의 전시작전권을 환수하고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로 가는 수순을 밟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평화체제 구축은 한미 전시작전권 단독 행사로 인하여 한미연합사 해체와 주한유엔군사령부와 주한미군의 철수로 이어지게 해서 종국은 베트남과 같이 북한의 남침으로 한반도가 적화통일이 되게 하겠다는 의도다.

한국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한은 자동적으로 핵보유국이 될 것이고 주한미군은 남한에 주둔할 명분이 사라진다.

그러므로 평화협정을 체결한다고 평화가 온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이미 1973년 베트남 평화협정과 1993년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의 중동평화협정에서 보듯이 평화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발표는 북한이 대남적화통일을 위하여 일관되게 주장하여 온 것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으로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로 탄핵을 받아야 할 것이다.
 
평화협정 체결은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될 명분으로 우리의 주적들인 북한과 혈맹인 중국과 러시아가 가장 좋아할 일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