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서울시 의회 학운위 조례 개정 공청회 방청기, 무소신, 무능 한국당 시의원들 18년 공천에서 배제하라!

6월 21일(수) 서울시 의회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공청회가 열렸다. 즉 ‘학운위원에 정당인 참여를 허용하자’는 것이다.

전국17개 시도 중 서울시만 학운위에 정당인 참여를 조례로 제한하니 ‘형평에도 어긋나고 지나친 기본권 침해라는 이유’로 민주당 서윤기 의원등 24명이 발의했다.

그러나 헌법이 명령하고 있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법률 체계상 하위법인 조례를 만들어 최상위법의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는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이다. 서울시 의원들이 조례를 통해 학교운영위원회에 개입하겠다는 발상은 전교조가 장악한 교육진지를 저질 정당인 학부모까지 합세해 교육을 망치겠다는 목적이다.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 사립학교, 교총, 서일노(일반행정직노조)등 대부분 교육 구성원이 반대 성명을 냈고, 조희연 교육감 조차 페이스북에 반대 입장을 올린 상황임에도 민주당 시의원들이 앞장서는 것은 교육주체를 무시한 정치월권 행위인 것이다.

이날 민주당 주도의 공청회 현장 분위기는 폐쇄적이었다. 처음보는 형식으로 찬: 반 총 4명(학부모 2, 교사, 연구원) 토론자 발언 후 민주당 의원이 무려 6명이나 기획된 찬성일색 발언이었다.

민주당, 한국당 시의원들이 서울교육 망치려 작당하고 있다.

“그깟 조례의 내용 한줄 바꾸는 것 가지고..상위 법률에 위반 될 것이 확실하다” 느니, “조희연교육감이 어떻게 그런 반대를 기자회견으로 할 수 있느냐?”, “정당인이 정치인은 아니다”, “요즘 국민, 학부모가 얼마나 똑똑한데 당원 마음대로 하냐?”는 등 정치 선전선동 발언으로 짜여진 판에 누구도 반대할 수 없게 묘한 분위기로 공청회를 압도하려는 의도가 감지되자 청중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플로어 토론 시 한분은 본인이 토론자로 섭외되어 반대입장 토론문을 제출했으나, 아무 연락이 없어 오늘 참석하니 자신은 배제되었다며, 반대의견이라 배제된 것 같다는 강한 불만에 청중석에서 비난 함성이 이어졌다.

찬성토론 학부모는 나중에 보니 현장토론 학부모와 같은 참교육학부모연합 단체 소속이었음이 밝혀졌다. 또 반대 학부모의 강한 문제 제기와 질타가 관중의 큰 호응을 받아 분위기가 격앙되자, 마치 복병을 만난 것 같은 주최 측의 당황스런 반응이 안쓰럽게 보일 지경이었다.

한국당은 송재형, 김진수, 강구덕 시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하라!

여기서 자유한국당 시의원들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송재형, 김진수, 강구덕 의원의 명패는 있었으나 반대의견을 개진할 정치적 의무가 있는 한국당 의원들의 한심함에 분노가 치민다. 아무리 열세라 하더라도 유권자인 학부모의 큰 관심 사항 학운위 조례 공청회에 6:3으로 배정되었으면 참석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국당 의원이 단 한 사람도 나오지 않은 공청회 현장에서 우리 학부모는 이런 무책임한 인간들에게 공천을 주는 한국당의 한심함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

반대를 위해 직접 나서는 학부모단체와 소통은커녕 무소신, 무능, 나태한 정치인에게 어찌 국민이 희망을 갖겠는가? 말도 안되는 조례개정, 불필요한 일로 교육의 정치장화 가속을 기하는 좌파와 여당과 맞붙어 싸우는 모습을 보일 때 국민이 환호, 지지할 것 아닌가?

이런 공부도, 노력도, 소통도 , 안하는 시의원들에게 2018년 선거에선 공천에선 완전 배제 시킬 것을 제안하는 바이며, 만약 한국당이 이런 자들을 공천한다면 우리 학부모는 한국당 반대운동을 할 것이다. 아울러 서울시 의회에서 작당하고 있는 ‘학운위 조례개정’을 한국당이 개입해 헌법이 명령하는 교육의 정치중립의무를 지켜주길 바란다.

2017. 6. 22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