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이들은 “엄마들이 1순위로 꼽은 노동현안은 노동시간 단축이 가장 현실적이고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한 후 “바보야, 문제는 칼퇴근이야!” 피켓을 내세우며 그 해결책으로 칼퇴근법 통과를 강조했다.

이들은 “칼퇴근이 실현되면 아빠의 육아 참여는 자연히 높아질 것”이라며 “장시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부담에서 벗어나야 일·가정양립 지원제도를 눈치 안 보고 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우리 사회는 모든 양육에 대한 책임을 엄마 한 사람에게 부과하고 있다”며 “독박육아를 벗어나지 않고서는 아이, 가정, 나라도 행복해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과 어린이집 교사 충원 예산, 시간제 보육지원 예산이 있다”며 “국회는 보육 추경안이 통과되어 국공립 어린이집이 늘어나고 보육교사 처우가 좋아지도록 하루빨리 추경안을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한편 정치하는 엄마들은 ‘엄마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해 정치권력을 감시하겠다’고 표방한 시민단체로서 지난 11일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창립총회를 하고 이날 첫 번째 기자회견을 통해 본격적인 엄마들의 정치참여를 시작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회원들이 마지막 사법시험이 치러지는 21일 오전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사법시험 존치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사법시험 존치가 국민의 뜻이다”며 사법시험 존치법안 국회 통과를 외치고 있다.사진@이상천 기자

고시생모임, “‘공정사회 상징’ 사법시험 존치해야!” 촉구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대표 이종배, 이하 고시생모임)은 마지막 사법시험인 ‘제59회 사시 2차 시험’이 21일부터 24일까지 연세대 백양관에서 시행예정인 가운데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사회 상징’인 사법시험은 존치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사시존치 법안을 통과시켜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사법시험은 그간 한 번도 공정성에 관한 시비가 없었을 정도로 공정사회의 상징과도 같은 제도이며 국민 85%가 사시 존치에 찬성한다”면서 “국민의 뜻인 사시 존치를 외면한다면 나쁜 정권으로 찍혀 신뢰를 잃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이들은 “문제점이 많은 로스쿨의 개선과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라도 사시를 존치해야 한다”며 “로스쿨이 국민을 위한 진정한 법조인 양성 제도로 정착하려면, 사법시험과의 경쟁과 뼈를 깎는 개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사법시험제도는 1963년 5월 ‘사법시험령’이 공포되었고 그해 7월 제1회 사법시험이 시행됨으로써 사시를 통한 법조인 시대가 개막되었고, 54년간 현재까지 2만여 명의 법조인을 배출한 것으로 추산되는 제도로서 오는 12월 31일 폐지된다.

사법개혁을 목적으로 2007년 법학전문대학원법과 2009년 변호사시험법이 제정되면서 그동안 사법시험 존폐를 두고 찬반양론이 갈렸으나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9월 사법시험 폐지를 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데 이어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그러나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법조계 안팎에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시생모임 이종배 대표는 “로스쿨은 재정 부담 등 진입장벽이 존재한다. 이 때문에 신분과 빈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응시 자격이 있고 별도의 큰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 노력과 실력으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사시 역시 존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라며 “이러한 민심을 정치권이 외면하고 있는데, 사시존치모임은 이에 굴하지 않고 사시 존치를 위한 움직임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21일 오전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신설 중기부 내 소상공인 부서 확대 요구 기자회견’에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오른쪽에서 네 번째)과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장(오른쪽에서 다섯 번째)을 비롯한 소상공인 단체 관계자들이 신설 중소벤처기업부 내 소상공인 부서 확대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이상천 기자

소상공인 단체, “중기부 내 소상공인 전담 차관 도입과 전담부서인 소상공인정책실 승격 운영하라!”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와 전국유통상인연합회(회장 인태연)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 앞에서 ‘신설 중기부 내 소상공인 부서 확대 요구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열고, 부(部) 승격이 예고된 중소벤처기업부의 개편안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 도입과 소상공인정책실 승격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다른 부서들은 ‘실’로 승격돼 인력과 예산이 크게 확충됨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정책국은 그대로 ‘국’ 체제가 유지되면서 타부서보다 오히려 격하됐다”고 반발하며 “새 정부가 소상공인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고 심히 우려했다.

이어 이들은 “제조업 중심의 중소기업 문제와 유통·서비스 중심의 소상공인 문제는 그 원인과 처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새로운 중소벤처부에서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조직과 구별되는 별도의 조직이거나 대등한 조직으로 소상공인 조직이 꾸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새 정부의 중소벤처기업부에는 소상공인 문제를 효율적으로 전담하기 위해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두고, 기존 중소기업청의 ‘소상공인정책국’을 ‘소상공인정책실’로 승격시켜 소상인, 소공인,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 분야별로 특화된 전문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조직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국회에 이와 같은 소상공인 전담 부서 확대개편을 요구하는 것과 동시에,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에 면담을 요청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