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문정인 특보

문정인 특보가 미국 가서 한·미 군사훈련과 전략 무기배치 축소할 수 있다고 했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시민칼럼위원] 문재인 대통령이 통일·외교·안보 특보라고 미국에 파견한 문정인 특보의 미국 발언에 대해이 비공식적으로 청와대는 “청와대와 조율된 공식 입장이 아니다”며 “북한의 비핵화 등 중간 단계가 생략된 결론만 말한 것이어서 곤혹스럽다”고만 하고 있다.
 
문정인 특보는 미국에 가서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과 논의해 한·미 합동 군사훈련과 미국의 전략 무기배치를 축소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가 공식 대응은 하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청와대에 조율된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만 밝히고 있다.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문 특보의 발언이 파문이 커지자 “개인적 의견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문 특보는 방미 전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게 자신이 할 발언도 설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를 하면 북한을 먼저 방문하겠다고 하였기에 사실 문정인 특보의 발언은 그리 놀랄만 한 일도 아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 한·미 군사훈련을 축소하고 미군의 전략무기 배치도 축소하면 누가 제일 좋아하겠는가? 
 
한·미 군사훈련과 미군의 전략 무기배치 축소를 결정하면 제일 먼저 북한 김정은이 좋아할 것이고, 그 다음이 중국과 러시아가 좋아할 것이다.

전통적으로 대한민국의 적들이 가장 좋아하는 언행을 대한민국과 최고의 혈맹관계인 우방국 미국에 가서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청와대는 엄중히 경고를 전달했다고 하지만 ‘문 특보의 발언이 대통령 뜻과 배치된다는 뜻이냐’는 질문엔 “그건 딱 부러지게 설명할 수 없다. 어디까지가 맞고 어디까지가 틀리다고 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것으로 문 특보의 말은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과 일치할 것이라고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이 와중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놓고서 격노하면서 심한 욕설까지 했다는 전해 지고 있으니 한·미 동맹이 위험이 처해질 수도 있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된다.
 
사드를 둘러싼 미국의 한국에 대한 불신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 미국은 청와대의 ‘사드 반입을 몰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거짓말’이라며 의심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미국이 한국 정부에 대해 불신이 심화되고 있는데 대통령 특보가 현지에서 계속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짓을 하고 있으니 개탄스럽다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미국과 한국의 동맹이 깨진다면 이 책임은 온전히 문재인 정부에게 있는 것이고 내란이나 외란이 올 수도 있기에 문재인 대통령은 최종 책임을 면할 길이 없을 것이다.

21일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7박 9일간의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
 
이날 문 특보는 공항에서 논란에 대해 기자들에게 “나는 특보이지만 연세대학교 교수가 내 직업이고, 내가 대통령한테 해주는 건 자문을 하는 것이다. 내 자문을 대통령이 택하고 안택하는 것은 그분의 결정이다.”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문정인 특보의 생각에 대한 선택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은 60%는 분명 한미동맹이 파괴되고 훼손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