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사드 추가 배치로 오락가락할 때 북은 미사일 다섯 번째 도발을 하고 있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시민칼럼위원]문재인 대통령 안보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약을 하였지만 북은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관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한 달 만에 미사일을 다섯 번째를 발사하며 계속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잡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 아직도 결정을 못한 채 우왕좌왕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안보에 대한 통치철학이 없고 반대한 국민들에게 대해 보복심리만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안보문제만큼은 가장 철통같은 방위를 하겠다는 확고하고도 강력한 통치철학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안보가 무너지면 나라를 잃게 되는 것이고 나라를 잃게 되면 남녀노소뿐 아니라,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다 죽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나라가 없으면 나도 없고, 가족도 없고, 재산도 필요 없어지는 것을 청와대와 남한내 진보좌파들만 모르고 있는 것 같아 개탄스럽다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진보좌파시민단체들의 북한 접촉을 허락 해주었지만 북한으로부터 퇴짜만 았다.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다 시킨다고 대한민국 망신은 문재인 정부가 다시키고 있다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사드 배치는 전 정부에서 결정한 것으로 전 정부 결정사항을 존중하겠다고 하고서 문재인은 밀고 나가면 외교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누가 뭐라 할 국가가 없을 것이다.

이것을 처음부터 사드 배치에 대하여 반대를 하여 중국에게 사드 배치 반대에 따른 경제보복이나 당하게 하고선 이제 와서는 진퇴양난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우리가 사드를 배치하는 이유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막기 위한 것이다.

북한의 최우방인 중국이 이를 막아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안보상로 필요해서 배치하는 것이라고 중국에 책임을 전가하고 다시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말라고 역공을 피는 것이 순리다.
 
북한이 미사일을 다섯 번이나 발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중국과 함께 사드 배치 반대하는 것에 같이 칼춤을 추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정권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이 다양한 미사일을 다섯 번이나 발사했는데도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오히려 북한과 교류협력을 하겠다고 하니 답답하다.

이렇게 대한민국 정권을 맡은 세력이 국가안보문제에 대해서 우왕좌왕을 하니 중국이나 미국으로부터 동시에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이 걸린 안보문제에서는 언제나 한쪽은 외교적으로 잃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것이다.

두 나라를 다 잡겠다는 것부터가 망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안보 문제에서는 중국을 버려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
 
그 이유는 중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닌데 어찌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안보문제를 중국과 논할 수 없기때문이다.

미국은 대한민국의 혈맹이고 중국은 대한민국의 주적 중 한 국가이다.
 
안보문제만큼은 혈맹인 미국과 함께 상의하고 함께 가야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안보와 직결된 사드 배치에 대해서 양다리 걸치기를 하려는 문재인 정부야말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가장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하겠다.
 
미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각) 안보 관계 장관들을 백악관으로 불러 현재 배치 보류와 사전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놓고 논란 중인 사드의 한국 배치 문제를 국무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을 백악관으로 불러서 협의를 했다고 한다.
 
미국이 사드 배치 비용 1억2300만 달러를 부담하고 한국에 사드 1개 포대를 운용하려는데, 문재인이 사드 1개 포대가 6~9기의 이동식 발사대와 레이더로 구성되는 것도 모르면서 마치 발사대 4기를 숨겨 들여온 것이라고 선동질을 청와대 참모들이 했다.
 
그리고 이것을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기 전까지는 배치를 잠정중단 시키겠다고 하였는데, 이러면 중국은 사드 배치에 대해서 더 이상 반발이 없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오히려 한국의 사드 배치 지연 움직임을 틈타 ‘확실한 철수’를 압박하고 나섰다,
 
중국의 관영 환구시보는 8일 사설에서 “한국은 ‘사드 배치를 취소하지는 않는다’와 ‘배치 늦추기’라는 양면을 미·중에 각각 보여주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한·중 관계를 복원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사드 문제에 대해선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합리적”이라며 “청와대가 사드 배치를 잠정 중단한 것은 한·중 마찰을 감소시킬 것”이라면서도 “사드 문제를 풀지 않고는 한·중 관계에 초래된 고통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그로 인해 쓴맛을 보는 것은 결국 한국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중대한 전환이 없으면 중국 내 한류와 한국산 제품의 쇠락은 되돌리기 어려울 것이다, 한국이 레드 라인(사드 최종 배치)을 밟으면 전기 충격을 받는 것과 같은 고통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미국이 사드 배치를 철수하겠다고 한다면 이것은 아주 중대한 대한민국의 안보의 위기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

미국이 사드만 철수한다고 해도 안보위기 상황이 올 것인데 이것을 빌미로 주한민국을 철수시킨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은 사회주의 공산국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제라도 정신을 짝 차리고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 정책을 강력하게 감시해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