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도 목사

김홍도(79) 금란교회 목사가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7일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김 목사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김 목사는 서류가 위조됐고 허위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며 "항소심 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미국의 한 선교단체는 김 목사가 북한에 신도 1,000명 규모의 교회를 세우겠다며 50만달러(약 5억3000만원)의 헌금을 받았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2011년 미국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법원은 금란교회와 김 목사에게 약 1438만 달러(한화 161억여원)를 B단체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단체는 2012년 5월 A법무법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집행해 달라는 소송을 서울북부지법에 냈다.
 
김 목사는 이 소송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위조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다는 의혹과 로펌 비난 광고를 한 혐의도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