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국방장관회담

한미 국방장관이 사드배치와 관련 의견조율을 했다.

한민구 국방장관과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6월 3일 싱가포르에서 샹그릴라 대화 계기에 개최된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대북정책 공조, 지역 안보 협력 등 한미동맹 주요 현안 및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이 최근 감행해 왔던 탄도탄 기술을 이용한 미사일 발사들이 다수의 유엔안보리 결의들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한반도는 물론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도전행위이자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포기하고,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안보를 위협하는 추가 도발행위를 즉각 중단함과 동시에 국제적 의무와 공약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한민구 장관은 한국의 신정부 출범 후 불과 며칠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세 차례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북한의 무모함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면서,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고집하고 도발을 하면 할수록 고립과 어려움만 가중될 것이라는 점을 깨닫도록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매티스 국방장관은 미국의 대한민국에 대한 철통같은 방위공약을 재확인하면서, 미국은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지속 제공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미국 또는 동맹국에 대한 어떠한 공격도 격퇴될 것이며, 그 어떤 핵무기 사용의 경우에도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재강조 하였다.

한민구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사드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조치는 전적으로 국내적 조치이며, 기존의 결정을 바꾸려거나 미국에 다른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이 아니며, 모든 과정에서 한미동맹의 기본정신을 최우선적으로 중시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에 매티스 장관은 최근 한국의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보고 누락 진상조사와 관련해 한국의 조치를 이해한다고 밝혔다. 

양 장관은 역내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linchpin)인 한미동맹이 흔들림 없이 공고함을 평가하면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확고히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한 군사적 대비태세를 계속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한미동맹을 공통의 가치와 이해에 기반한 포괄적이고 범세계적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공동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