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애국시민엽합]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문재인 정부는 DJ,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를 답습말라!

북한 대변지 조총련 조선신보는 17일 "부패하고 무능한 권력을 퇴진시킨 남조선의 촛불혁명이 적폐청산의 공약을 내세운 새 대통령을 만들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촛불 대통령'으로 비하하고, 미국의 편들기를 그만두고 평화외교를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조선신보는 "대선 기간 문재인은 조선에 대한 미국의 군사공격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제는 대통령이 된 것만큼 전쟁방지를 주장하는데 머물지 않고 공고한 평화를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외교를 실천해나가야 한다. ...평화외교의 주된 과녁은 미국...조선반도의 군사적 대결과 긴장격화의 근원은 미국의 대조선 적대정책과 군사적 위협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선신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 파면시킨 촛불시민들이 한미 합동군사연습의 중지를 요구해 집회를 가졌다며 "조선은 미국이 적대시 정책의 노골적인 표현인 합동군사연습을 임시 중지하면 핵실험을 임시 중지할 수 있다는 제안을 내놓은 바 있다", "'4월 위기'를 넘겼다고 하지만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이 예정된 8월에는 또 다른 위기가 닥쳐올 수 있다"느니 하면서 북의 위협으로부터 남조선을 방위할 의무가 있다며 전쟁연습을 강행하는 동맹국 미국에게 당당하게 할 말은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북한 대남공세에만 화답하는 문정인 특보 사퇴시켜라!

북한의 이런 대남 정치공세에 대해 화답이라도 하듯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5ㆍ24조치 해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서해평화협력지대 조성 △북한 핵미사일 동결 시 한-미 연합훈련 잠정 중단 가능성 등을 밝혔다.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당선된 지 채 2주도 되기 전 북한은 2차례에 걸쳐 대륙 간 탄도미사일발사, 대남삐라 풍선 살포 등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고, 미국을 상대로 핵보유국인정 주장과 북미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철수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어 한반도의 안보상황은 6.25전쟁 이후 최대의 위기 상황이다.

이러한 안보위기에 대통령외교안보특보의 중책을 맡은 문정인교수가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을 운운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북한의 지령을 따른다는 의심을 받기에 합당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노무현 정권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있으면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될 때 북한의 김정일에게 전화로 물어보고 기권했다는 증언이 있어 논란을 일으킨바 있으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보수우익진영의 강력한 비판을 받았다.

그런데 대통령에 당선된 지 며칠 되지도 않아 대통령외교안보특보가 직접 나서서 미국과 유엔의 대 북한 제제에 반하는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사업 재개를 추진하겠다고 나서는 것도 위험천만한 일인데 한미합동군사훈련중단까지 운운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자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말아먹으려는 매국적 언사이다.

청와대가 전대협 좌경운동권에게 장악되고 있음을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

문정인 대통령외교안보특보는 북한을 대변하는 발언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장 사퇴해야 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문정인 대통령외교안보특보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 즉각 해명하고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나라 운명이 백척간두인데 대한민국의 외교안보를 책임지고 대통령을 특별보좌하는 특보가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며 고양이에게 생선창고를 맡긴 것이나 다름없다.

더욱 우려할 내용은 문재인 청와대가 반정부, 친북 운동권 핵심이었던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출신으로 채워지고 있음을 일반 국민은 심각한 불안감으로 지켜보고 있다.

각료 청문회로 총리나 장관이 임명되지 않았음에도 박근혜 정부 통일부로 하여금 대북민간단체접촉을 승인하게 한 행위, 강경화 외교장관의 대북 인도물자 지원 발언 등을 통해 국민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대남공세에 심각하게 끌려다니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대남공세에 성급하게 끌려 다녀서도 안 되며, 특정이념에 몰입된 반시대적 인물들 중용도 재고해야 한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는 어리석은 정부가 되어선 안 되며, 문정인을 비롯한 대북 안보라인의 재점검과 국회의 철저한 검정을 요구한다.

2017년 5월 26일 

대한민국애국시민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