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의 상전이 된 전교조

[이계성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공동대표]전교조는 새 정부가 출범하자 '우리가 앞장선 촛불 집회로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 빚을 갚으라'는 요구하고 있다.

전교조는 조합원 소식지에 '대통령 하나 바꾸자고 그 추운 겨울 광장에 모인 것은 아니지 않은가'라며 전교조가 촛불 빚 갚으라며 문재인 정권에 떼법을 동원해 전방위로 ‘합법화 생떼’를 쓰고 있다.

5월27일 서울 대학로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법외노조 통보 철회’를 거듭 요구하기에 앞서 5월 22일 공개한 ‘5~6월 분회 활동 자료집’에선 행동 지침을 구체화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상대의 ‘팩스 투쟁’을 비롯해서 정부서울청사, 전국 시·도교육청, 국회의원 지역 사무실 앞의 1인 시위 등을 지시했다.

전교조는 5월15일 기자회견을 통해 “법외노조 통보와 관련 후속 조치가 새 정부 권한으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문 대통령으로부터 촛불시위로 대통령 당선시켜준 ‘당선 빚’을 받아내겠다고 했다. 촛불 집회 참여의 불순한 의도를 사실상 자인한 것이다.

전교조는 5월18일 성명서에선 ‘모두가 침묵할 때 정의롭고 용기 있는 항의가 없었다면 촛불혁명, 조기 대선, 새 정부 수립 또한 불가능했을 것이다. '빚진 과거를 잊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라고 했다.

전교조는 결국 폭력 혁명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퇴진시키고 문재인 혁명정부를 세웠다고 인정한 것이다. 헌재판결과 법원판결로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를 민주당 ‘신정부의 국정 환경과 국정운영 방향’ 보고서의 ‘10대 촛불 개혁 과제’엔 ‘전교조 합법화 선언’이 들어 있다.

2015년 5월 헌재는 전교조가 이의 신청한 교원노조법 제2조(현직교사만 조합원이 될 수 있다)에 대한 합헌판결을 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2014년 9월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법 조항이 교원들의 단결권을 지나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교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조합원으로 활동할 경우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재판관 8대1로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이다.

결국 파면 해임된 교사를 전교조조합원으로 둘 수 있도록 규정한 전교조 규약은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이다.

2015년 6월 대법원은 "법외노조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2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은 2016년 1월 전교조법외노조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전교조가 다시 대법원에 상고를 했다. 대법원의 신속한 결론이 요구된다.

김수현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이 5월22일 “현 정부로선 한 번도 논의하거나 구체 협의한 바 없다”고 했고 문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대법원 판단을 기다려봐야 한다”고 밝힌 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