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이 전액 국고에서 부담한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25일 “교육부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전액 국고로 부담하는 계획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각 지방교육청에 부담하도록 한 누리과정 예산을 국가예산으로 책임지는 것이다.
 
교육부는 업무보고에서 현행 월 22만원인 누리과정 지원단가를 2018년 25만원 2019년 28만원, 2020년 이후 30만원 등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액을 내년부터 전액 국고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겠다고 자문위에 설명했다.
 
현재 누리과정은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시행하고 있다. 예산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각각 약 2조원씩, 총 4조원이며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에 따라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도록 돼 있다. 2020년 이후 예산지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태다.
 
누리과정 예산은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국가예산으로 편성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함에 따라 각 지방교육청이 반발하면서 갈등을 겪었다.
 
정부는 지난해 예산안 국회 심의, 의결과정에서 당시 야당의 반발에 부딪혀 8600억원을 국고에서 부담하는 선에서 합의를 봤다. 이는 올해 누리과정 예산 41.2%에 해당하는 것이다.
 
올해 기재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에 편입하면 내년부터 보육 현장의 갈등과 혼란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재부는 지난 24일 국정기획위원회 보고에서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실제 예산이 얼마로 편성될지는 미지수다.
 
국정기획위는 이와함께 국공립유치원 원아 수용률을 현 25%에서 40%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사립유치원을 공공형으로 전환해 1330학급을 늘리고 국공립유치원 2431학급을 증설한다는 계획이다. 지역별 원아 수용률 등을 고려해 세부 계획을 추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