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성종 12년인 993년,
거란족 "소손녕"은 압도적 군사력으로 고려를 침공해왔다. 고려 조정은 "거란 소손녕"에게 항복하자는 안과 고려땅 "서경"(지금의 평양) 이북을 "거란 소손녕"에게 떼주어 화친하자는 안이 나왔고, 그중 후자를 택하기로 한다.
그러자 고려의 신하 "서희"(徐熙) 극력 반대하며 소손녕과 담판을 벌였으며, 이들을 철수시킨다. 더 나아가 1년후인 994년에는 청천강 이북의 여진족을 축출하여 압록강 진취의 전략기지로 삼았으며, 이듬해에는 지금의 평북 일대의 국토를 완전히 회복한다.
중국 대륙의 강력한 세력들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던 약소국 고려의 "서희"조차도 이러했거늘, "세계 무역량 1조억 달러"라는 "세계 7대 강대국 대한민국"이 김정일이라는 거지 양아치에게 온통 얻어맞아 가면서 천안함 폭침과 연평포격과 핵공갈 협박까지 받아야만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이때, 까마득한 옛날 고려의 "서희" 발바닥 조차도 따라가는 인물들 조차도 없다는 것에 국민들은 암울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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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공화국 노태우정부 시절, 남북은 전문과 6개항으로 된 "비핵화 공동선언"을 91년 12월 채택하고 1992년 2월 19일 6차 님북고위급회담(평양)에서 공식 발효시켰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ㅡ남과 북은 한반도를 비핵화함으로써 핵전쟁위험을 제거하고 우리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ㅡ
1.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비·사용을 하지 아니한다.
2.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
4.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하여 남북핵 통제 공동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한다.
5.남과 북은 이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6.이 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그러나 이는 북의 시간벌기용 사기술이었다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에 충실한 미국과 대한민국은 주한미군의 핵무기까지 철수하도록 했지만,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1992년 5월 최초의 북 핵사찰을 실시한 결과 북한이 신고한 플루토늄의 양이 불일치하였으며, 이에 IAEA는 영변 핵단지의 미신고된 2개의 시설에 대해 특별사찰을 요구한다
남북간 "비핵화공동선언"까지 했고, 그렇다면 북한은 이를 수용해야 한다. 그러나 북은 IAEA의 요구에서 벗어나기 위해 1993년 3월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한다. 북한의 이는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분명한 자인인 것이며 이를 지속하겠다는 분명한 입장표명인 것이다
그러자 1993년 미 클린턴정부는 "전반적인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을 한답시며 제네바에서 북한과 만났고, 1994년 10월 21일 북한과 미국은 그 내용을 비공개로 할것을 합의하고는 북한과 합의문을 작성하게 된다
북미간 제네바 합의문은 북한이 핵을 동결하는 대신(북 핵개발 "폐기"가 아니고 "동결"이다. 이런 개같은 짓을 한 클린턴이다) 미국측은 경수형 원자로 발전소 2기를 건립하는 동시에 경제원조로 연간 50만 톤의 중유를 지원하고, 정치·경제적 관계의 완전한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1995년 3월 9일 북한에 경수형원자로 제공을 위한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를 설립해야만 했고, 김대중정부시절인 2000년에는 그 착공에 들어갔으며, 대한민국 정부는 이때부터 북에게 엄청난 댓가를 지불하는데,
노무현이나 김대중이나 종북좌파들이 김정일에게 이처럼 유리한 짓거리를 한 "클린턴"을 놓고는 찬양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그러나 클린턴 후임정권 부시정부는 핵문제를 놓고 김정일에게 강경했기에 김대중이든 노무현이든 종북세력은 극렬히 저주한다)
이처럼 처음부터 상대를 기만해서는 이익을 취하며 핵개발은 지속하겠다던 김정일의 속셈이었고, 이에 국제사회나 대한민국은 철저히 놀아난 것이다.
이러한 북 핵을 해결한답시고 미.북.러.중.한국 참가의 6자회담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6자회담이란 중공의 철저한 김정일 비호로 "핵개발을 포기하는 댓가"라며(6자회담의 "6.13 선언"이나 "10.3 합의"를 찾아보라) 테러지원국 해제. 김정일 BDA자금 동결 해제. 중유 100만톤 지원. 식량과 각종 명분의 달러 지원. 북미대화 등등 수도 없는 지원만 김정일은 따먹었고,
그러나 그 약속을 김정일이 이행할 단계가 되면 교활한 꼬투리를 잡아 깽판을 부리는 것....그 깽판을 달래고자 6자회담국들은 김정일에게 새로운 약속을 해주고 이행해야만 하는 "김정일의 화수분"일 뿐이다.
"북 핵개발 포기는 댓가가 있어야 한다"는 6자회담 기간동안 김정일은 받을 것 모두 받아처먹으며 핵개발을 했고, 마침내 2005년 핵무기 보유 선언을 하였으며, 2006년에는 제1차 핵실험을 하게된다. 그렇다면 이 6자회담이란 상전 중공과 그 하인 김정일이 짜고치는 장난이며 이에 놀아나고 있다는 것을 6자회담국들은 인정하여 아무 필요가 없다고 선언해야 한다.
북괴는 어제 1일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북남 사이의 대결 상태를 하루빨리 해소하여야 한다"고 이명박정부를 조롱하며 "남조선 당국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하는 길로 나와야 한다.
이 땅에서 전쟁의 불집이 터지면 핵 참화밖에 가져올 것이 없다"고 젊잖게(?) 이명박정부를 향해 핵무기 공갈 협박을 한다.(김정일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좋아하는 것 보면 이는 대한민국에 있어 망국적인 것임이 분명하다)
미국조차도 북의 이 협박에 골치가 아파 북 핵문제를 6자회담을 통해서 해결하고자는 분위기며, 따라서 중공과 6자회담 재개를 모색하고 있다.
김정일이 상전국 중공과 배를 맞추고 하는 미국과 대한민국을 향한 집요한 앵벌이 전략에 "남북 긴장에 의한 귀차니즘적 중대한 부담감"을 미국도 가지고 있을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오바마 행정부"도 6자회담에 당사자인 대한민국이 참가....핵 포기를 댓가로 북에 부담해야 하는 것 모든것을 대한민국이 부담하도록 하여 "북핵문제 해결"이라는 종이문서상의 "국제적 성과"를 얻고싶어 할 유혹에 오바마 행정부는 다분히 빠져있을 것이다.
이러한 입장의 미국에게 MB도 압박을 받고있다고 봐야 할것이며, 그렇기에 청와대에서 이판에 "남북대화"가 흘러나오고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노태우 정부와 김일성의 '남북비핵화 공동선언'을 북과 국제사회는 왜 안지켜 오늘날 이 사태로까지 치닫게 하는가"라고 김정일 및 국제사회를 향해 대한민국 정부는 왜 강력하고 악착스러우며 막무가내로 책임을 묻지 못하는가?
악착같이 책임을 물어 북 핵문제 해결에 실제로는 아무런 효과도 없는 6자회담을 "직접적 당사자 대한민국 당당한 자격"으로서 대한민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왜 끌고가지 못하는가?
나아가 6.15니 10.4니 이 굴욕의 망국적 남북합의를 무효화 시키지 못하는가? 대한민국 국민들 무한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져 세계속에서 "국격이 향상" 되도록 왜 하지 못하는가?
"세계 7대 강대국" 대한민국은 까마득한 옛날 세치 혀 하나로 거란족 무력침공을 무릅 꿇렷던 "서희"같은 인물이 왜 없나?
편집위원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이종부 jong5209@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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