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56)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57·사법연수원 23기)의 서울중앙지검장 인사에 대해 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19일 이완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이번 인사에서 제청은 누가 했는지, 장관이 공석이니 대행인 차관이 했는지, 언제 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는 글을 올렸다.
 
이 지청장은 그러면서 “법무부든 대검이든 이 인사 절차에 대해 담당한 부서는 일선에 설명을 바란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에는 ‘검사 보직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 제청하도록 한다’고 규정돼 있다.
 
마치 육군 대령을 장군심사위원회의 심사와 국방부 장관의 제청 없이 수도방위사령관에 임명한 것과 같다.
 
즉 검찰의 검사장은 군의 별과 같은 직위로 검사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이다. 검사장 임명시에는 법무부의 인사위원회의 심사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엄격한 조사를 받는다.
 
청와대는 20일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내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권한 대행인 이창재 차관의 제청을 거쳐 임명한 것으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내부 협의 과정은 검찰 측에 문의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 대전고검 차장 검사를 승진 임명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에 박균택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임명했다.
 
그리고 돈 봉투 만찬’ 파문으로 사의를 표명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은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각각 전보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