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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교육부의 탐욕스런 권력 영역 확장 노력을 규탄함
서원일 | 승인 2017.05.16 08:11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누리과정 지원금 유치원 직접 지원 법제화 움직임‘에 담긴 교육부의 꼼수
서울지역 사립유치원 강력 반발, 18일 교육청 상대 집회신고
 

교육부 권력의 밥그릇 늘리기 시도는 도가 지나치다. 정권교체시기의 혼란을 틈타 사립유치원에 대한 통제된 교육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노력을 노골적으로 전개하는 교육부에 대해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부는 지난 4월 24일 중앙유아교육위원회를 주재하면서 ‘누리과정 지원금 지원방식을 학부모에서 유치원 직접 지원방식으로 전환’하는 법안 개정을 요청키로 의견을 모았으며, 참석자 중 한 사람인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장으로 하여금 법안 개정 제안서를 교육부에 내도록 하였다.
 
교육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문재인 정부의 아동수당 신설 공약 이행 시 함께 재검토될 수밖에 없는 누리과정 지원금의 성격과 관련된 것이어서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은 우연한 일로 보지 않는다. 아동수당처럼 누리과정 지원금도 학부모에게 주는 현금 지원 성격의 바우처로 자리매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동수당, 양육수당, 누리과정 지원금이 일원화되어 현금 지원 성격의 바우처 제도로 바뀔 경우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 나아가 사설 민간 교육기관(학원 등) 간의 경쟁 속에 학부모의 유아교육 선택권을 획기적으로 신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반면에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정책이 교육부로서는 최악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초·중·고등학교를 장악한 것처럼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유아교육부문도 교육부의 예산편성 권력 안에 넣어 자신들의 영역을 확장하려는 것이 교육부의 목표인데 그러한 교육부의 목표에 반하기 때문이다.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는 유아교육이 학부모 선택을 보장하는 경쟁체제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민간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 그리고 국공립기관들이 상호 경쟁하며 학부모들의 선택을 받는다면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진작시켜 유아교육서비스의 질이 많이 향상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예산 권력을 가지고 초·중·고등학교를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유아교육도 국가적인 통제 시스템에 넣어 교육권력의 영역 안에 넣고 싶어하는 교육부로서는 공염불이 되는 셈이니 내심 불안하기 그지없는 것이다.
 
교육부가 누리과정 지원금을 학부모 지원에서 유치원 직접지원으로 바꾸어 법제화하려는 것은 아동수당 신설로 인한 학부모 직접 지원 여론을 호도하고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누리과정 지원금 지원방식을 유치원 직접지원 방식으로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은 참으로 교활한 시도이며 교육권력의 기득권 늘리기를 위한 탐욕 그 자체이다.
 
그렇지 않아도 교육부는 박근혜 정부 하에서 유아교육 교육부 독점을 위한 정책을 부단히 시도해 왔다. 누리과정 지원금 30만원 공약은 지킬 생각 없이 22만원에 동결시킨 채 해마다 수천억 원의 국가예산을 공립단설유치원 신설에 쏟아부었고, 사립유치원의 학생선발권을 제한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사립유치원 원아모집 및 선발을 전산화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로 하여금 조례를 제정케 하려다 보류되기도 했다. 앞으로는 유치원 원아 선발 시 국가가 추첨하거나 배정하겠다는 의도를 엿보인 셈이다.
 
교육부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자리를 잡기도 전에 누리과정지원금 유치원 직접지원을 위한 법개정을 시도하는 것은 혼란한 틈을 타서 몰래 자신들의 기득권을 공고히 하기 위한 한심한 작태이다. 마땅히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야 할 것이며, 문재인 정부는 교육부의 이와 같은 꼼수부리기에 대한 어떤 입장을 가진 것인지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교육부는 초중고등학교 교육을 국가독점적으로 운영하며 획일화된 교육으로 공교육시스템을 망가뜨린 장본인이다. 유아교육의 경우 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아무런 문제없이 잘 발전되고 있다. 다만 국가는 학부모가 부담할 교육비만 지원해주면 문제는 해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유아교육까지 자신들의 통제영역 안에 넣어 교육권력을 확장하려는 것은 결코 유아교육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이에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은 교육부의 유아교육 장악시도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여 대한민국 유아교육의 미래를 위해 사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다.
 
​2017년 5월 15일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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