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등장은 한반도의 중국화 과졍을 가속화 시키는 촉매제 역할 가능성

[고성혁 역사안보포럼 대표]이제 한국의 대통령은 문재인이다. 문재인 정부는 앞선 그 어떤 정권보다 친중(親中)적일 것으로 보여진다. 이미 THAAD배치 관련하여 중국에 특사를 보낸다는 보도도 나왔다.

대미외교보다 친중외교를 펼치고 트럼프정부와 심각한 마찰을 일으킬 경우 사태는 겉잡을 수 없이 돌아갈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트럼프는 사업가 출신이다. 그 누구보다 배팅과 딜(DEAL)에 능한 사람이다. 그는 절대로 손해 볼일은 안한다.

과거 역대 미대통령이 동맹국에 대해선 어느정도 손해를 감수했다면 트럼프는 동맹국일지라도 손해날 일은 안한다고 누차에 걸쳐서 천명했다.

비공식적이긴 해도 THAAD배치에 대해 한국이 비용을 부담했으면 좋겠다고 인터뷰를 통해 피력한 것은 하나의 예일 뿐이다.
 
지난 대선 기간중에 북폭설이 SNS를 통해 급속히 퍼져 나갔다. 뉴스에도 오를 정도였다. 그러나 아무일이 없었다. 북핵문제를 미국이 무력으로 해결할 것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미국인이 피를 흘리지 않는 한 미국은 남의 일에 먼저 개입하지 않는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 미행정부에 맞선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한국이 북핵 해결에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미국 역시 발을 뺄지 모른다. 대신 조건이 있다. THAAD 배치도 철회되고 차기 정부가 보다 중국에 기운다면 미국은 북핵 폐기 대신 북핵동결이라는 외교적 수순을 밝을 수도 있다.

이미 한켠에선 미-북 간에 민간인 차원에서 물 및 접촉이 있다고 보도된 바도 있다. 외신은 북한 최선희 외무성 미주국장이 미-북 간 ‘트랙1.5 (반관 반민)’ 대화를 위해 8~9일 노르웨이를 방문한 사실을 보도했다.
 
문재인 정부는 미-북 간 직접대화를 전혀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환영할 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트럼프행정부는 한국 눈치볼 것 없이 북핵문제에 대해 북한과 직접 협상을 할 수도 있다.
 
미-중의 밀약 , 제2의 카스라 태프트 조약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
 
구한말 조선은 치명적 실수를 저질렀다. 러시아 편에 섰기 때문이다. 청일전쟁 직후 러시아, 독일, 프랑스는 일본을 압박하여 요동반도에서 철수하게 했다.

역사에서는 이를 3국 간섭이라고 한다. 고종과 민비는 러시아편에 섰다. 러시아에 기대어 일본을 견제하려 했다.

일본은 1895년 조선에서 친러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민비를 잔혹하게 시해(弑害)했다. 역사에서는 을미사변이라고 한다.
 
구한말 조선은 국제정세를 너무도 몰랐기 때문이다. 당시 영국과 미국은 러시아팽창을 막기 위한 공동의 전선을 펼쳤다.

일본은 여기에 발빠르게 가담했다. 영국의 거문도 점령도 러시아 봉쇄작전의 일환이었다.
 
1905년 쓰시마해전에서 일본은 러시아 발틱함대를 궤멸시켰다. 이로서 일본은 명실상부한 동아시아 패권국 지위에 올랐다.

게다가 일본의 뒤에는 막강한 영국과 미국이 버티고 있었다. 디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일본을 지원했다.

1905년 7월 미국의 육군장관 태프트는 필리핀을 방문하던 도중에 시어도어 루스벨트(Theodore Roosevelt) 대통령의 특사로 일본의 총리대신 카스라 타로(桂太郞)와 회담을 가졌다.
 
태프트와 카스라는 러일전쟁 이후의 동아시아 정세에 관한 안건들을 논의하고 3가지 사항에 합의하였다.

첫째, 미국이 필리핀을 통치하고, 일본은 필리핀을 침략할 의도를 갖지 않는다.둘째, 극동의 평화 유지를 위해 미국·영국·일본은 동맹관계를 확보해야 한다. 셋째, 미국은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지배적 지위를 인정한다.

이로서 일본은 외교적으로도 완전한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받게 된다.
 
지금으로부터 112년전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지었던 내용이다. 그런데 카스라-태프트 조약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또다시 등장할 수 있다. 단 밀약의 주도자가 일본대신 중국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장면 1

2015년 9월 3일 박근혜 前대통령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중화인민공화국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했다.

천안문 망루에는 시진핑 중국주석과 푸틴 러시아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나란히 서서 중국군의 열병식을 사열했다. 외교전문가들은 경악했다. 박근혜정부의 친중반일노선의 결정판과도 같았다.
 
위안부문제로 일본과 대립각이었던 박근혜 전대통령은 아베수상과는 임기중 한번도 일본을 국빈방문하지 않았다.

심지어는 2016년 일본에서는 '북핵' 해법을 모색하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담(26~27일)이 열렸다. 아베수상은 박근혜 대통령을 초청했지만 스케쥴이 겹친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같은 기간 박근혜 대통령은 아프리카 3개국을 순방했다.
 
사실 박근혜 정부의 친중정책에 대해 미국도 언짢은 시선을 보낸 바 있다. 2013년 12월 6일 한국을 방문한 ‘바이든’ 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미국의 반대편에 베팅하는 건 좋은 베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의 친중정책에 대한 일종의 경고메시지였다. 웬디 셔먼 국무부 정무차관 역시 우회적이긴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반일외교정책에 대해 꼬집은 바 있다.

2015년 2월 27일, 워싱턴 카네기 국제평화연구소 세미나에서 한-일간 갈등에 대해 “민족 감정은 여전히 악용될 수 있고 정치 지도자가 과거의 적을 비난함으로써 값싼 박수를 얻는 것은 어렵지 않다”며 “그러나 이는 진전이 아니라 국가 간 관계(한-미-일 동맹)에서 마비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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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미의회는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을 청문회에 불렀다. 북핵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3차핵실험과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한 북한의 위협이 집중 거론되었다.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당시 주한미군 자산으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방어능력이 없다고 증언했다. 미 의회는 경악했다.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고고도미사일방어시스템 THAAD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의회는 즉각 국방예산에 반영토록 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미국과 협의된 바 없다고 하면서 THAAD 배치를 부인했다. 미국 MD에 편입된다는 좌파의 주장에 눈치를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2016년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 후 사드배치는 급 물쌀을 탔다. 우여곡절 끝에 성주 롯데 골프장으로 사드배치 부지가 결정되었다.

그러나 물자를 실은 미군 차량은 주민들의 시위로 끝내 들어가지 못하고 미군 운전병은 시위대가 던진 물병에 얼굴을 맞기도 했다. 결국 미군은 헬기로 주요물자를 실어 날라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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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한국에 많은 공을 들였다. 중국전승절까지 참가한 박근혜 대통령을 보면서 중국은 마치 한국을 한-미-일 연결고리에서 이탈 시킨 듯 생각했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은 중국의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중국은 사드배치에 대해 한국을 겁박(劫迫)했다. 중국의 관영매체 환구시보를 통해 “사드를 배치하면 한국은 독립을 잃을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말하기도 했다. 일본에 대해선 그렇게도 강하게 나오던 한국은 중국에 대해선 말 한마디 제대로 못했다.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의원을 포함한 7명은 지난 1월 중국 왕이 외교부장을 만나 중국을 편드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19대 대통령에 당선된 문재인은 후보시절부터 사드배치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앞으로 THAAD관련해서는 트럼프 행정부와 문재인정부와 충돌은 어느정도 예상이 가능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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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7일 미국 플로리다 州 팜비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트럼프와 시진핑은 마주 앉았다. 북핵(北核)문제는 두 정상간의 첨예한 교차점이었다.

그런데 시진핑은 트럼프에게 난데없이 역사강의를 했다. “중국과 한국의 역사에는 수천 년 세월과 많은 전쟁이 얽혀 있고, 한국은 사실상 중국의 일부다”

이 내용은 미-중 정상회담 후 4월12일 트럼프 대통령이 월스트리트저널(WSJ)과 한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또 있다.

시진핑은 “한국은 북한이 아니라 한국 전체(not North Korea, Korea)라고 했다"는 사실이다. 즉, 한반도는 예로부터 중국의 속국이었다는 점을 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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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말 조선조정(朝廷)은 동학난을 진압할 능력이 없었다. 결국 조선은 청나라에 원군을 청했다. 그러나 텐진조약에 따라 일본군도 자동개입하게 되었다. 결국 청-일 양국은 한반도에서 맞붙었다.

1894년 7월 25일 일본해군은 청나라 해군을 아산만 앞바다에서 궤멸시켰다. 그리고 육군은 평택 성환 전투에서 청군을 패퇴시켰다. 청일전쟁에서 청나라는 패배했다. 그 결과 맺어진 조약이 시모노세키 조약이다.
 
시모노세키 조약의 1조는 『청국은 조선국이 완전한 자주독립국임을 인정한다』였다. 이 조약으로 조선은 청나라아 아니라 일본의 지배하에 들어갔지만 이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

수천년간 중국이라는 거대한 대륙의 영향권에서 일본이라는 해양세력의 영향권에 들어간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등장은 한반도의 중국화 과졍을 가속화 시키는 촉매제 역할 가능성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중국과 미국간에 얼마든지 논의 될 수 있는 문제다. 북한의 핵과 김정은정권을 중국이 완전히 컨트롤 하는 대신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은 중국이 가져간다는 생각하기도 끔찍스러운 내용이다.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가 소설이 아닌 현실로는 어떻게 다가올까? THAAD배치는 무산되고 한국정부가 완전히 친중 반미로 돌아설 경우 미국은 한반도 정책을 재고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 2022년 한미연합사 완전 해체 후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지면서 미-중간에 한반도를 놓고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시나리오다.

그 시나리오는 제2의 카스라-태프트 밀약이 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점이다. 역사는 돌고 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