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정수석.나경원 의원

조국 민정수석 웅동학원은 세금체납 v 나경원 홍신학원은 법정부담금 미납부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11일 조국 민정수석의 어머니 박정숙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법인 '웅동학원'이 2100만원의 재산세 등 총 2권이 체납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에 조 수석은 체납을 인정하며 "모친의 체납 사실에 대해 국민께 사과드린다. 지금이라도 바로 납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의 부친 나채성 씨가 이사장을 맡고있는 사학법인 '홍신학원'도 구설수에 올랐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3월 홍신학원이 법정부담금 24억여원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서울시 사학 법정부담금 평균치는 26~32%인데, 홍신학원은 해마다 부담해야 할 금액의 5%만 지급했다는 것.
 
이에 대해 나경원 의원 측은 “사학 법정부담금은 법인이 부담하되 그렇지 않을 경우 학교가 부담을 하며, 이것은 권고조항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다. 따라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홍신학원은 지난 20대 총선 과정에서 본 문제가 불거져 서울시교육청에 사실관계를 문의한 바 있으며, 교육청은 2016년 4월 8일자 공문을 통해 ‘홍신학원의 법정부담금 부담비율이 낮은 것은 불법행위 아님’을 확인해준 바 있다.”고 해명했다.
 
 
법정부담금이란 학교법인이 교직원 급여 등에 드는 비용 중 일정 부분을 부담하는 금원으로서, 사학의 열악한 재정 상태를 감안하여 법정부담금을 부담하기 어려울 경우 학교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법정부담금을 모두 납부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행위는 아니며 실제로 법정부담금을 전액 납부한 사학은 전국적으로 9.5%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편 인터넷상에서는 조국 민정수석 모친 소유 학교법인의 탈세 문제와 관련, 나경원 부친 소유의 홍신학원 법정부담금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전형적인 물타기라는 시각이다.
 
조국 민정수석은 원희룡 제주도지사, 나경원 의원, 조해진 전 의원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