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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후보,김평우 변호사 캠프에 합류시키면 안된다
고성혁 | 승인 2017.05.05 20:13
사진@조갑제TV화면캡처
돌아온 김평우 변호사에 거부감이 드는 이유
 
[고성혁 역사안보포럼 대표]김평우 변호사가 홍준표 후보를 돕겠다고 한국에 왔다. 이제 선거는 고작 3일 남았다. 과연 이 시점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귀국하자마자 조갑제TV에 출연하여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김평우 변호사의 행보에 반가움보다 거부감이 먼저 든다. 그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아직도 탄핵이야기를 늘어놓기 때문이다.
 
그는 조갑제TV에서 “탄핵결정으로 마무리 되었음에도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까지 시킨 것은 대선의 유세과정에서 선거에 참여시키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결국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말은 법을 전공한 변호사의 주장으로 보기엔 너무도 궤변같다. 김평우 변호사의 주장대로라면 우리나라 사법부가 모두 특정 야당편을 들고 사법부가 대선에 관여한다는 말이다. 증거는 하나도 없이 자신만의 주장을 늘어놓았다.

김평우 변호사는 한 모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절차와 관련해 미국 대통령 탄핵 절차를 법전이 아닌 ‘위키디피아’에서 참조하며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미국은 건 별로 탄핵 의결하는 데 비하여 한국은 탄핵소추사유 13가지를 한꺼번에 탄핵의결한 것은 의사결정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의 발언은 문제가 있다. 미국 탄핵 절차는 한국의 탄핵과정에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을 간과했다.
 
종북좌익에 비해 우파의 도덕적 우월성은 '법치주의'이다. 보수우파는 헌법가치를 존중하는 것을 제1덕목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종북좌익은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일을 서슴치 않았다. 김평우변호사의 주장대로라면 우리나라 사법부 자체를 통째로 불신하는 행위다.
 
김평우 변호사가 헌재의 박 전 대통령 탄핵 재판 증인신문에서 거칠게 변호했다.사진@헌재변론동영상화면캡처
헌법재판소는 탄핵을 결정했다. 그것조차 부정하고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1심재판이 진행되는 것 조차 야당이 대선에서 이기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치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망발이다.

그렇다면 헌재의 2014년 12월 통진당 해산과 법원의 전교조의 법외노조,이석기 구속 등을 부정하는 것과 같다.
 
김평우 변호사 그는 지난 탄핵정국에 혜성과 같이 나타났다. 미국에서 거주하다가 탄핵판결 한 달여를 앞두고 대통령 변호인단에 합류했다.

헌법재판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열변 아닌 열변을 토했다. 심지어는 헌법재판관이 제지하고 변호인단 동료 변호사들이 말리는 것도 아랑곳 하지 않았다.

그 자신은 대통령을 위해 열심히 변호했다 하지만 결과는 8:0 패배다. 야구로 친다면 콜드게임패다. 대통령이 추천한 헌재 재판관조차 탄핵에 손을 들었다.

헌재 재판관을 좋게 설득해도 시원찮을 마당에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노출시켰으니 사실 결과는 (뻔할 뻔자)였다.

판결 하루 전날 까지도 우파 원로들은 8:0 기각 또는 각하를 예상했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그러나 아무도 반성하는 모습을 엿볼 수는 없었다.
 
전쟁으로 말한다면 김평우 변호사는 패장이다. 패장은 유구무언이라는 격언과는 정반대로 김평우 변호사는 아직도 말이 많다.

사실 재판정에서는 지고 나서 밖에서 열변을 토하는 변호사는 추(醜)하다. 헌재의 탄핵심판과정에서도 그는 재판정과 태극기집회를 번갈아가면서 오갔다.

그런데 고작 3일 남았다. 만약 그가 탄핵정국에서 보인 모습을 그대로 재연하려 한다면 그것은 큰 재앙이 될 가능성이 높다.
 
홍준표 캠프는 김평우 변호사가 유세현장에 등장하는 것을 절대로 허락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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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혁  sdkoh40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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