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성완종의 특별사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 권력자들의 전방위 도움에 의해 이루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23일 선관위 주최 대선후보 TV토론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문 후보는 왜 성완종을 두 번이나 사면을 해줬느냐” “맨입으로 해줬나”고 공격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는 “기가 막힌다. 그만하자”고 응답했다.
 
성 전 회장은 200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종필 자민련 총재에게 16억원의 정치자금을 줬다가 2004년 구속됐다. 2005년 5월 석가탄신일에 이학수 전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 강금원 전 창신섬유 회장 등과 함께 사면됐다.
 
성 전 회장은 ‘주식회사 행담도개발’에 120억원을 무이자로 빌려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07년 11월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가 2007년 12월31일 특별사면을 받았다.
 
두 번째 사면에는 법무부가 '성 전 회장을 연이어 사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청와대에 개진했는데도 사면이 이뤄진 사실이 확인됐다.
 
정성진 당시 법무부장관은 2015년 4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성완종 특사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담당 비서관이 법무부 담당 과장에게 직접 통보해 결정됐다”는 취지로 언급해 의혹을 증폭시켰다.
 
문재인 대선후보는 성완종 전 회장의 첫 번째 사면(2005년 5월) 때 민정수석이었고, 두 번째 사면(2008년 1월) 때는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다.
 
당시 참여정부 출신 인사들은 1차는 김종필 전 자민련 명예 총재의 요청에 따라, 정·재계 인사들 위주로 이뤄진 2차 사면은 곧 출범할 이명박 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24일 '팩트체크'에서 “노무현 정부 때 성완종 전 회장에 대해 두 차례 특별 사면이 이뤄진 것은 맞는다. 그러나 그 배경에 대해선, 자민련·한나라당·이명박 당시 인수위 등의 요청에 따라 사면 대상에 대한 ‘여야 균형’을 이룬 것이란 설명이 많다.”고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옹호했다.
 
<조선일보>의 '팩트체크'대로 성완종 전 회장의 사면이 노무현 정권의 실력자들 도움없이 자민련·한나라당·이명박 당시 인수위 등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 진 것일까.
 
첫째, 성 회장은 2007년 11월 23일 행담도 비리 사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고 상고를 포기했다. 당시 노무현 정권의 실력자와 미리 ‘얘기’가 있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는 2007년 연말 특사를 앞두고 성 전 회장 측으로부터 사면 대상자에 포함되도록 정부에 힘써 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6월24일 4일 노건평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특별사면 관련 청탁을 받은 인물로 지목돼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특별사면 무렵 경남기업 임원이던 김모씨가 성 전 회장의 부탁을 전달하기 위해 노건평씨의 자택을 찾아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같은 지역 출신인 건평씨와 오랜 기간 친분을 쌓은 인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팀은 노건평씨를 상대로 당시 성 전 회장으로부터 어떤 부탁을 받았는지, 김씨와 접촉한 이후 노무현 정부의 특별사면 업무 담당자들에게 청탁한 적이 있는지 등을 추궁했다.
 
그러나 노건평씨는 최근 몇몇 언론과 인터뷰에서 “성 전 회장 측 사람이 접근해 왔지만 (특사 부탁을) 단호히 거절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검찰 특별수사팀은 2015년 7월2일 경남기업이 2007년 말 단행된 노무현정부의 특별사면을 전후해 성 전 회장에 대한 특사 로비의 일환으로 노건평씨의 지인이 운영하는 H건설사에 하도급 대금을 부풀려 준 정황을 밝혀냈다.
 
검찰은 H사가 받은 대금 가운데 5억원가량이 성 전 회장의 특사 대가인 것으로 봤으나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판단해 노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둘째 청와대가 요구한 성완종 전 회장 특별사면을 4차례나 거부한 법무부가 갑자기 입장을 바꾸어 특별사면 발표 당일 아침 갑자기 사면 대상자 명단에 성완종 전 회장을 오르게 한 힘의 원천은 어디에 있을까.
 
2015년 4월15일자 <조선일보>기사를 보면 2007년 12월31일 특별사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원한 동지 고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의 영향력이 많이 개입됐음을 알 수 있다.
 
보도에 따르면, 2007년 12월 29일 민주당 대표를 지낸 한화갑 전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울 동교동 자택을 방문했다. 김 전 대통령은 "갑이, 자네는 이번 복권(復權)에서 제외됐네. 미안하네"라고 말했다.
 
동교동 사저를 나온 한 전 의원은 평소 친분이 있던 강금원 전 창신섬유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에 (나는) 복권이 안 된 것 같다. 김 전 대통령도 그리 말씀하시고 신문에도 안 된다고 보도가 됐다"고 말했다.
 
다음 날 강 전 회장은 한 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왔다. "사면·복권을 전직 대통령이나 신문이 합니까. 현직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라고 말했다.
 
그 다음 날인 12월 3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았던 한 전 의원은 당시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 등 김대중 전 대통령 측 인사들과 함께 2008년 1월 1일자로 사면 복권됐다.
 
한 전 의원은 15일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내가 복권된 것은 동교동계 몫이 아니라 강 전 회장이 시켜준 것"이라며 당시 상황을 상세히 기억해냈다.
 
바로 그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도 특별사면 됐다. 하지만 성 전 회장은 형이 확정된 지 불과 한 달 만에 같은 대통령이 두 차례나 특별사면을 해주고 이 중 2차 때는 발표 명단에서도 빼주는 '특혜(特惠) 중 특혜'를 베풀었다.
 
성완종 특별사면에 강금원 전 회장이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는 시사저널 2012년 8월23일자 기사에서 엿 볼 수 있다.
 
당시 시사저널 김지영 기자는 “고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의 '마지막 인터뷰'”라는 제목으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고인이 된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과의 인터뷰 기사를 게재했다.
 
김 기자는 고 강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이 장·차관 인사 때 강회장의 건의를 상당 부분 수용했다는 말도 했다.”며 강 전 회장이 노무현 정권 시절 눈에 보이지 않는 파워맨이었음을 소개했다.
 
고 강금원 전 회장이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노대통령은 내가 건의했던 장·차관 인사를 거의 다 들어주셨다. 대통령은 (2005년에) 통일부장관으로 386세대인 젊은 사람을 기용하려고 했던 것 같다. 그런데 내가 이재정씨를 통일부장관으로 추천했고, 대통령도 수용해주셨다. 특히 내가 추천했던 호남 출신 법조계 사람도 많이 임명되었다. 나는 (2005년에 전남 보성 출신) 이용훈 대법원장과 (전남 여수 출신) 김종빈 검찰총장, (2007년에는 전북 임실 출신)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등을 추천했는데, 실제로 임명되었다"라고 참여정부 시절의 인사 비화를 털어놓았다.
 
2007년과 2008년에는 '동교동계' 인사들의 사면도 적극 건의했고, 이 또한 받아들여졌다는 것이 강회장의 증언이다. "(대북 송금 특검으로 구속되었던) 박지원씨(현 민주당 원내대표)와 (현대 비자금 사건으로 구속되었던) 권노갑씨, (당 대표 경선 자금을 받은 혐의로 사법 처리되었던) 한화갑씨 등을 사면시켜야 한다고 대통령에게 건의했고, 결국 사면되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시사저널은 고 강 전 회장이 2003년 배임 등의 혐의로 영등포구치소에 수감되었을 때의 일도 전했다.
 
기사에 따르면, 그해 12월31일, 당시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호철 민정비서관 등이 강회장을 면회하러 왔다.

"그날 문재인 수석이 '대통령께서 내일(2004년 1월1일) 면회를 오고 싶어 하신다'라고 전하더라. 그래서 내가 '미쳤느냐. 여기가 어디인데, 오신다는 것이냐. 오시지 마라'라고 크게 호통을 쳐서 돌려보냈다. 그리고 그날 내 집사람(김영랑 여사)을 청와대로 보내 대통령의 면회를 강하게 만류했던 적도 있다"라며 회고하는 대목도 있다.
 
그렇다면 문재인 당시 수석과 이호철 비서관은 고 강금원 전 회장의 말을 거부 못할 정도로 깍듯한 대접을 했다고 본다.
 
<한국일보> 2015년 4월28일자 기사를 보면, 고 강금원 전 회장이 거론한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이 고 성완종 전 회장과 밀접함을 알 수 있다.
 
2002년 대선당시 새천년민주당은 성 전 회장과 동향인 이재정 당시 본부장을 앞세워 성 전 회장의 소유로 있는 중견 건설회사인 대아건설로부터 선거자금을 받았다.
 
보도에 따르면, 이재정 본부장이 성 전 회장에게 연락을 취해 이상수 본부장이 '심부름꾼'을 보냈고, 성 전 회장은 요구한 것보다 1억원이 많은 3억원을 보내왔다.
 
이재정 교육감 측은 "이상수 본부장이 충청 출신인 이 본부장을 통해 성완종 회장에게 2억원 정도를 얘기했다"며 "(그런데) 성완종은 이상수 본부장이 보낸 사람을 통해 3억원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이재정 본부장은 당시 한화건설에서 10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04년 초 구속 기소됐다. 그는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성 전 회장에게서 3억원을 받는 데 관여한 사실도 자백했다.
 
이런 인간관계라면 2007년말 특별사면 시, 성 전 회장은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에게 이 전 장관은 강금원 전 회장에게 특별사면을 부탁한 것은 아닌가 추론할 수 있다.
 
셋째 <머니투데이>는 4월23일 ‘홍준표 제기한 참여정부 성완종 사면, 사실은’은 팩트체크에서 “ 참여정부 핵심인사는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첫번째 사면은 자민련의 요청"이었다며 ”당시 자민련이 성 전 회장을 특사 대상으로 요청했다면 김종필 명예총재(JP) 의중이 담겼을 것이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김종필 명예총재는 2004년 민주당, 한나라당에서 대통령 노무현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자 노무현 탄핵에 동의해 노무현 정권과는 관계가 좋지 않았다고 본다.
 
김종필 명예총재는 탄핵 역풍을 이겨내지 못해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민련은 교섭단체도 구성하지 못했고, 비례대표 1번으로 출마한 자신도 낙선으로 10선에 실패하는 바람에 자민련에서 아무도 비례대표가 나오지 않아 총재직을 사퇴하고 정계 은퇴 선언을 하였다.
 
이후 충청권 지역 정당으로 국민중심당, 자유선진당 등이 만들어졌지만 자신은 이에 가담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성완종 회장으로부터 16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당사자가 노무현 정권에게 성완종의 특별사면을 요청했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위와 같이 성완종의 특별사면은 자민련·한나라당·이명박 당시 인수위 등의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 권력자들의 전방위 도움에 의해 이루졌다고 보는 것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