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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한미일 안보회의(DTT) 공동 언론보도문
고성혁 | 승인 2017.04.19 20:03
[고성혁 군사전문기자]

한미일은 4월 19일 일본 도쿄에서 제9차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개최하여 북한을 포함한 역내 안보문제와 3국간 안보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韓 국방부 위승호 국방정책실장, 美 국방부 이비드 헬비 아태안보차관보 대리, 日 방위성 마에다 사토시 방위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한‧미‧일 국방‧외교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하였다.

3국 대표들은 올해 다수의 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을 포함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공동 평가하였다. 3국은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한반도를 넘어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중대하고 직접적인 위협임을 강조하고, 북한의 지속되는 도발행동을 비난함과 동시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상호간 및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3국 당국자들은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하고,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안보를 위협하는 추가 도발행위를 즉각 중단함과 동시에 국제적 의무와 공약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3국 대표들은 2016년 12월 8차 한미일 안보회의(DTT) 이후 3국간 안보협력 발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3국은 북한 도발시 다양한 회의체를 통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던 것에 주목하였으며, 향후에도 더욱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3국 대표들은 2016년 6월 이후 네 차례 실시된 미사일 경보훈련, 최초로 실시된 대잠전 훈련, 해양차단훈련, 전략 폭격기 공동비행훈련 등을 통해 북한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킨 최근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3국은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고 유사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방당국간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3국간 상호운용성을 지속 증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3국 대표들은 주한미군 THAAD체계를 배치하기로 한 한미동맹의 결정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자위적 방어조치이며, 역내 국가들에게 어떤 위협도 주지 않는 조치라는 것을 재확인하고, 한국에 대한 압력과 보복을 취하는 것은 비이성적이고 부적절하며 즉각 중단되어야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아울러 한·미·일 3국은 관련 국가들이 주한미군 THAAD를 필요하게 만든 근본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다해야 함을 촉구하였다.

3국 대표들은 해양안보의 중요성을 포함하여 역내 안보현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분쟁은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6. 3국 대표들은 3국간 안보협력이 자국의 안보뿐만 아니라 역내 안보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고위급 정책대화와 다양한 군사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3국 대표들은 앞으로도 한‧미‧일 안보회의(DTT) 틀을 활용하여 이러한 협력을 계속 진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본회의를 통해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철통같은 안보공약을 재확인하였으며, 향후에도 3국은 긴밀한 안보협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제10차 한‧미‧일 안보회의를 내년 미국에서 상호 합의된 시기에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고성혁  sdkoh40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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