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서울시장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한나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재일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본말전도이자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의 민주당에 대한 비판은 '복지 포퓰리즘'만 고집하며 법안을 내팽개친 사이 저소득층 아이들의 급식비 신청 여부가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였다.

그는 "민주당은 낙인감방지법 처리에 대한 직무는 유기하면서 몇 조원 예산을 들여 전면 무상급식을 해결책으로 내 놓았다"며 "민주당은 무상급식에 예산을 투입하기 전에 낙인감방지법부터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의한 '초증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육비 지원 관련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회복지통합관리망과 연계해 활용하자는 내용이다.

교육비 지원 신청을 전산화해 신청 학생의 신상이 노출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였지만 지난 3월에야 교육위에 상정되어 지금까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다.

오 시장은 "낙인감방지법이 통과되면 그동안 저소득층 아이들이 급식비 신청 과정에 받았던 상처를 방지할 수 있다"며 "민주당은 입만 열면 '낙인감 때문에 전면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법안 처리는 의도적으로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종구 한나라당 서울시당위원장이 "주민투표율이 25% 미만이면 오 시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 "이 위원장이 지극히 개인적인 판단을 말한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거취를 표명할지에 대해서는 "'거취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자리가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등으로 말하기 아직 이르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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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남 기자  webmater@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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