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안보는 보수 라는 안철수의 주장을 믿을 수 있나?
 
[고성혁 역사안보포럼 대표]안철수가 예상외로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다. 4월4일자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한 내일신문은 대선후보 가상 양자대결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후보가 처음으로 문재인후보를 앞질렀다고 보도했다.
 
당시 여론조사는 안철수 43.6%, 문재인 36.4%로 나타났다. 이에 민주당측에서는 발끈했다. 다자간 구도에서 억지로 양자구도로 가정한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안철수 후보의 약진은 부정할 수 없는 추세다.
 
11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3자구도에서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격차는 6.8%p에서 5.4%p로 좁혀졌다고 발표했다.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급상승에는 상당수 우파성향 유권자들이 큰 몫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심지어는 조갑제 대표 조차 안철수 후보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주목을 받고 있다. 마땅한 우파후보가 없는 마당에 최악(最惡)을 선택하느니 차악(次惡)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이다.
 
조갑제 대표는 지난 5일 ‘조갑제TV'를 통해 '보수의 고민, 홍준표나? 안철수냐?'라는 제목의 영상으로 공개됐다. 이동호 캠페인전략연구원장과 선거 대담을 통해 "최악이 문 후보라면 안 후보는 차악 정도는 된다"고 말하면서 “10년 주기로 보면 이번에는 정권이 좌파로 넘어가는 게 맞는데 좌파가 아니라 안철수라는 중도 정권이 탄생한다면 보수 세력의 패배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조갑제대표의 발언은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안철수 후보도 현재의 상황을 십분 활용하고 있다. 과거 자신이 당론으로 만들었던 사드배치 반대 의견조차 이제는 사드배치 찬성쪽으로 바꾸겠다고 공언하면서 우파 유권자의 표심을 자극한다. 이에 우파성향 유권자들도 다른 것은 차치하고 외교안보 부분만 확실하다면 문재인이 되느니 안철수를 찍겠다는 것이 여론조사 결과로 나오는 현실이다.
 
 안철수 뒤에는 박지원, 김근식이 있다
 
그러나 이에 불안감을 표출하는 우파성향 유권자도 많다.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은 '안철수 뒤에는 박지원이 있다'면서 ‘안철수가 되면 박지원이 상왕(上王)정치를 할 것이다’라며 우려하고 있다. 박지원은 김대중 정부때 대북지원의 핵심 역할을 맡았고,
 
김대중의 비서실장을 역임했다. 우파성향 사람들중에는 박지원에 대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도 적지 않다. 이들 중 상당수는 ‘안철수를 찍고 싶어도 박지원 때문에 못찍겠다’고 말하곤 한다. 따라서 THAAD를 제외한 안철수 후보의 북한에 대한 인식은 좀 더 세심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안철수후보 외에 측근의 안보관은 위가 체크해야 할 필 수 항목이다.
 
안철수 후보는 11일 정책 대변인에 김근식 경남대 외교학과 교수가 선임했다. 특히 안철수후보의 대북정책에 김근식 정책대변인의 영향력은 크게 작용할 것이다. 그렇다면 김근식교수의 과거 발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근식교수의 생각이 안철수후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김근식 교수의 천안함 폭침에 대한 과거 발언들
 
김근식교수는 열렬한 햇볕정책 옹호자이다. 그는 ‘햇볕정책’과 관련해 다수의 논문과 학술발표했다. 2002년 7월2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선 “한반도 긴장해소는 햇볕정책 밖에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천안함 폭침과 관련한 김근식교수의 발언은 충격에 가깝다. 2010년 4월 6일 좌파성향 매체 프레시안에 '북한은 뭐든지 할 수 있는 전지전능의 '괴물'인가?'라는 칼럼에서 < 천안함 침몰 '북한 연루설', MB 정권에 자승자박>이라는 소제목으로 천안함 폭침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근식교수는 『북한과의 연관 가능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보면서 우리는 놀라움을 넘어 불안감을 느낀다』면서 결어 부분에서는 『일시적인 책임 회피와 정치적 이해타산으로 북한연루설을 강조하는 거라면 후일 감당할 수 없는 자승자박이 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김근식교수의 칼럼은 오히려 자신을 옭매는 자승자박으로 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안철수후보가 급부상하는 시점에 우리는 천안함폭침에 대한 김근식교수와 안철수후보의 생각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당시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 고영주)>는 [천안함 망언 34인]의 명단에 김근식교수의 이름에 올렸다. 위원회 측은 김근식교수를 포함한 이들 34인이 “천안함 폭침도발을 부정하고 왜곡하는 북한당국의 뻔뻔하고도 천인공노할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과 자유민주노선을 부정하는 비정상적인 친북적 반국가적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발표해 알리려고 한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특히 국가정상화 위원회가 지적한 부분은 “다국적 합동조사단의 조사로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한 침몰임이 명백히 밝혀진 이후에도, 이전의 잘못된 주장에 대해 사과, 시인하기는 커녕 도리어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각종 의혹을 제시하며 북한당국의 도발 사실을 부정하는 언행을 반복해왔다”는 부분이다.
 
그러나 김근식 교수는 이들을 비웃었다. 천안함폭침 1주기 때 김근식교수는 자신의 트위터에 『천안함 1주기는 좌파마녀사냥과 잊지말자 천안함을 넘어 안정적 평화를 고민해야, 사전적 억지와 사후적 응징을 넘어 불안정한 절반의 평화일 뿐, 그래서 보수는 항상 절반이 부족해요』라고 올렸다. 천안함 폭침을 마녀사냥과 억지라고 비꼬면서 보수를 비아냥 거렸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대해서도 김근식교수는 그 책임을 이명박정부 탓으로 돌렸다. 연평도 포격 직후인 2010년 12월1일, <프레시안>에 기고한 칼럼에서도 『이명박 정부를 위협할 수 있는 최고의 압박 카드 역시 서해상의 군사적 도발과 전쟁 위험성의 가시화이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연평도 일반 주민들에게까지 해안포 사격을 서슴치 않은 것』이라고 했다.
 
2011년 6월17일,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주간논평에서도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를 중단하고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굴복시키겠다는 희망적 사고만을 앞세워 한국전쟁 이후 최악의 군사적 긴장고조와 북핵문제 악화 그리고 더 심각해진 북한의 강경대응과 도발만을 결과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천안함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대해 북한에 책임을 묻기 보다는 항상 대한민국정부 탓을 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이런 점이 우파 시각에 김근식 교수는 친북적 성향의 인물로 각인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북핵 문제에 평화협정 체결을 먼저 거론하는 김근식
 
남북관계에서 가장 핵심은 북핵이다. 북한은 지금까지 5차레 핵실험을 했다. 북핵은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군사적 적화 목적에 사용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뿐만 아니라 북핵이 만에 하나 테러리스트 손에 넘어가기라도 하면 세계의 평화는 위협받는다. 그래서 미국을 비롯하여 유엔차원에서 대북제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안철수후보의 정책 대변인 김근식 교수의 생각은 좀 다른 듯 하다.
 
그는 비핵화를 이야기 할 때마다 그는 평화협정을 거론한다. 2013년 7월 15일자 통일뉴스에 <정전체제를 넘어서: 평화체제의 필요성과 정당성>이라는 칼럼에서 그는 『북한이 비핵화를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협상 조건이 바로 평화체제 논의』라고 밝혔다. 사실 평화체제 논의라는 말은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는 말이다. 이것은 북한이 늘상 주장하는 것이다. 2005년 7.22일 북한은 외무성 성명을 통해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핵심 노정으로서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했다. 2010년 1.11일에도 외무성 성명을 통해 <향후 비핵화 협상은 반드시 평화협정 협상과 동시병행이 아니라면 결코 진행될 수 없다>고 천명했다.
 
이들 평화협정체결의 숨은 그림 속에는 ‘주한미군철수’가 가려져 있다. 역사적으로도 이런 레파토리는 월남에서 증명되었다. 주월미군이 철수하고 1973년 키신저와 레둑토간에 맺은 파리평화협정후 2년만에 월남은 공산화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근식 교수는 칼럼을 통해 『북핵문제를 관리하고 북을 협상 테이블에 앉혀서 장기적으로 비핵화 목표를 이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도가 바로 평화협정 논의다』라고 하면서 『평화협정 체결만이 북으로 하여금 비핵화를 수용하게 하는 유일한 의제가 되는 셈이다』라고 주장했다. 그 어떤 면으로 해석을 해도 북한의 주장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밖에는 없다.
 
북한은 5차 핵실험 직후 조선중앙방송을 통해 “사납게 달려드는 승냥이 무리에서 사냥총을 내려놓는 것보다 어리석은 것은 없다”고 발표했다. 즉 어떤 이유에서도 핵포기는 없다고 천명한 것이다. 김근식 교수가 주장하는 평화협정을 통한 비핵화에 대해 북한 스스로가 부정한 셈이다.
 
김정은 체제를 새로운 리더쉽이라고 보는 김근식의 위험한 접근법
 
김근식교수의 김정은체제를 보는 시각은 일반인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그는 2012년 통일뉴스 기고문에서 『김정은 시대라는 새로운 리더쉽 하에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남북관계를 새롭게 모색하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3대세습 독제체재를 <새로운 리더쉽>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인류 보편적 통념에서도 어긋난다. 그는 칼럼에서 이명박정부시절 남북대화 단절의 원인조차 북한의 잘못을 지적하기 보다는 이명박정부 탓으로 돌렸다. 그리고 한다는 말이 『이제 김정일 위원장 사망으로 이들 대결의 상처는 김위원장이 역사 속으로 책임을 안고 갔다. 이른바 ‘공소권 없음’이라는 처리를 통해 사건을 종료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흔히 반인륜 범죄는 역사의 심판대 앞에서 공소시효가 없다고 말한다. 친일파에 대한 단죄를 언급하면서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말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유독 김정일의 반인륜 범죄는 사망으로 인해 ‘공소권 없음’로 해석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게다가 그는 김정은 3대 세습체제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그는 <김정은 체제의 지속을 전제로 한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대북정책을 고민해야 한다> 면서 <김정은 체제의 북한을 있는 그대로 현실의 상대방으로 인정하고 상호 공존과 화해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이뤄내고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대북포용정책의 재확인에서 비롯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과거 운동권들이 군사독재정부라면서 대한민국 정부에 항거하던 정신은 김정은 3대세습독제 체제에 대해서만큼은 예예로 속한다. 장성택 처형과 김정남 암살이라는 극단적 현실앞에서도 김정은 세습독제 체제를 있는 그대로 받아 들여야 하는지 김근식 교수는 답해야 한다. 만약 김근식 교수가 답을 못한다면 안철수 후보라도 대신 답해야 한다.
 
안철수 후보의 <안보는 보수>라는 주장을 믿을 수 없는 이유
 
안철수 후보가 안보분야 만큼은 우파를 표방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측근들 말을 듣지 않을 수 없을 것이란 것이 우파의 우려다. 현재 우리의 안보환경은 북한만 논해서는 해답을 찿을 수 없다. 차기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관점은 중국의 압박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는 부분도 큰 부분을 차지한다.
 
이점에서 문재인은 많은 점수를 깍였다. 민주당의원들이 중국에 가서 왕이 외교부장을 만나는 모습이 국민들에게는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 처럼 비쳐졌다. 문재인 측근의 상당수는 운동권출신이다. 이들은 학생시절부터 반미운동의 선봉에 섰다.
 
반미의 연장선에서 친중을 너머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처럼 보이는 것은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다. 안철수는 사드배치에 대해서만 과거의 발언을 철회하였을 뿐이다. 아직 안철수의 대 중국정책은 검증이 되지 않았다.
 
<안철수 뒤에는 박지원과 김근식이 있다>. 이것은 문재인만은 안된다면서 어쩔 수 없이 안철수를 찍을까 고민하는 우파의 현실적 고민이다. 안철수 후보가 <안보는 보수>라는 주장을 인정 받으려면 박지원과 김근식의 과거 행적과 발언에 대해서도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위글은 미래한국에 기고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