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 문재인 후보를 불안하게 보는 이유
- 국민은 불편함은 참아도 불안한 것은 참을 수 없다.
 
[고성혁 역사안보포럼 대표]더불어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지난 27일 광주(光州)에서 열린 첫 호남 경선에서 60.2%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다.

안희정 지사의 추격을 뿌리친 형국이다. 2012년에 이어서 더불어 민주당 대통령후보가 될 것이 확실시 된다. 문재인캠프는 대통령선거일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듯 하다.

그 어느때 보다 대선 승리를 장담하고 있다. 탄핵정국에 이은 이번 대선 판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부를수록 우파 국민들은 불안하다.

그를 상대할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문재인 후보의 안보관이 문제이기 때문이다.
 
미국 대선(大選)처럼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안보관이 차이가 없다면 이처럼 불한하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의 정치인들의 대적관(對敵觀)은 분명하다. 과거 미-소 냉전시기에 소련을 보는 시각이나 현재는 중국을 보는 시각은 크게 다르지 않다.

미국의 안보와 국익을 우선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상황은 전혀 다르다. 대한민국의 주적(主敵)인 김정은 북한정권을 보는 시각이 극명하게 다르다. 그래서 국민들은 불안(不安)하다.
 
문재인 후보는 지난해 12월 14일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주저 없이 말하겠다"며 " 대통령에 당선되면 북한부터 먼저 가겠다' 고 단호히 말했다.

한 달 뒤인 1월 17일 오전 문재인 후보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자신의 대담서(對談書) ‘대한민국이 묻는다’ 출간기념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그는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고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디든 못 가겠느냐. 지옥이라도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대통령이 되면 북한부터 가겠다”는 자신의 최근 발언과 관련, “미국이냐 북한이냐 선택하라는 질문 자체는 참 슬픈 질문이자 근본적인 질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은 우리의 오랜 우방이자 친구이며, 북한은 우리의 협상 대상”이라며 “핵문제를 해결하고 역대 남북합의를 이행·실천할 수 있는 관계로 회복할 수 있다면 당연히 북한부터 가야 한다면서 기존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래서 국민들은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후보에 더욱 불한함을 느끼고 있다. 문재인후보에게 천안함폭침과 연평도 포격,북핵실험, 미사일 도발은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 듯하다.

아니면 그것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할 수 있다는 ‘내재적 접근법’이 문재인 후보의 사고방식을 좌지우지 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국민들은 불안하다.
 
김정은은 2월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남을 무참히 살해했다. 자신의 이복형조차 백주대낮에 암살하는 마당에 고모부 장성택과 측근들을 가차 없이 제거하는 것은 김정은에게는 일도 아닐 것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후보는 김정은의 북한정권을 한낱 ‘협상의 대상’으로 간주한다. 게다가 문재인후보는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다. 이쯤 되면 불안을 넘어 무서워지기까지 한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두려움에 맞서 싸우는 것이다.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문재인후보의 안보관을 하나하나 따지고 넘어가보자.
 
1. THAAD 배치 차기정권에 넘겨라?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지상요격 시스템으로 최고는 미군의 THAAD이다. THAAD는 100% 미군의 자산이다. 한국이 도입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이 주한미군과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2년前부터 주한미군에 배치하는 것을 검토했다. 다만 한국은 부지만 제공할 뿐이다.

북한의 미사일을 고고도에서 방어하는 THAAD를 우리가 구매한다면 수 조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그러나 미국이 한국에 THAAD배치를 결정함으로서 우리는 예산도 절약하고 북한미사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한마디로 ‘꿩 먹고 알 먹고’이다. 일본의 경우 북한미사일 위협이 고조되자 자신들의 돈으로 미국의 THAAD도입을 검토한다고 한다. 우리는 땅만 제공하면 되는데 말이다. 그런데도 이를 반대하는 무리들이 있으니 한심하기 그지없다.
 
문제는 문재인 후보 역시 주한미군의 THAAD배치에 대해 긍정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그리고 여러 차례 모호한 태도로 말을 바꾸었다.

2016년 7월 정부가 경북 성주군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한 성주군민의 반대가 거세지자 그는 “THAAD 배치 재검토와 공론화”를 주장했다.

2016년 7월 13일 문재인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드 배치는 득(得)보다 실(失)이 크다. 사드 배치 문제로 국론이 분열되고 국제공조를 위태롭게 만들어 본말이 전도됐다. 정부의 일방적 결정, 졸속처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검토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국회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국회의 비준사항이 아니다. 주한미군의 THAAD이기 때문이다. 표현은 여러 가지로 돌려 말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THAAD배치에 부정적인 문재인 후보 속내를 엿보기에는 충분하다.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국민의 여론이 THAAD배치 찬성으로 기울자 문 후보는 찬성도 아닌 모호한 입장으로 선회했다.

지난 1월 15일 그는 "사드 배치를 그대로 강행하겠다거나, 반대로 사드 배치 결정을 취소하겠다거나 이런 방침을 가지고 요구하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재검토라는 주장에서 한발 물러서긴 했지만 여전히 THAAD배치에 대해 문재인 후보의 입장은 찬성은 아닌 듯하다.

오락가락하는 문 후보의 태도에 대해 김영우(바른정당) 국회 국방위원장도 비판하고 나섰다.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여론 추이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안보관은 국민에게 불안감을 준다”면서 “문 전 대표의 안보관은 어쩌면 중국과 북한이 좋아할 만한 방향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2. 중국한테는 설득을, 미국한테는 NO!
 
THAAD배치를 빌미로 중국은 본격적으로 대한민국에 내정간섭을 하고 나섰다. 마치 중국에 조공 바치던 조선시대로 착각이 들게끔 할 정도다. 물론 이같은 중국의 태도는 매우 치밀하게 계산된 행동이다.

한-미-일 삼각동맹에서 가장 연약한 고리가 한국이라는 것을 중국은 알고 있다. 게다가 한국에는 대한민국의 동맹인 미국을 적대시하고 오히려 중국 편을 드는 정치인들이 많다는 것도 문제다.

이들의 상당수는 과거 운동권출신들이다. 지난 1월 송영길 의원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8명이 중국을 방문하여 왕이 외교부장과 면담을 가졌다.

내정간섭하는 중국에 항의는커녕 오히려 중국의 입장에 동조하는 듯 한 태도 때문에 국민들의 지탄을 받기도 했다. 문재인 후보 역시 중국 눈치를 너무 본다는 점이다.
 
반대로 ‘미국한테는 <NO>라고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문재인 후보의 말이 지난 11일 미국 유력지 뉴욕타임스(NYT)에 올랐다.

물론 “나는 미국의 친구다. 미국과의 동맹 관계는 우리 외교의 기둥”이라는 말이 전제되었다고 하지만 그의 중국에 대한 태도와 비교하면 뉘앙스 자체가 다르다.
 
문재인 후보는 지난 1월 12일 '한-중 한류콘텐츠 산업 현장 간담회'에서 『사드를 배치해도 최대한 중국을 설득해 경제통상 문제의 보복을 해소해야 하는 것이 정부가 할 책무인데 거꾸로 중국을 자극하는 것도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것은 주객전도의 말이다. 대한민국의 안보에 감놔라 팥놔라 하는 중국의 내정간섭에 먼저 항의를 하는 것이 우선이지 설득한다는 말은 앞뒤가 틀린 말이다.

만약 일본이 중국처럼 한국의 내정에 간섭했다면 문재인 후보는 일본에도 똑같이 설득했어야 한다고 말했을까?
 
국가의 안전보장문제는 경제통상문제와는 차원이 다른 사안이다. 문재인 후보가 자주권을 가진 대한민국의 대선주자라면 중국에 대해 오히려 호통을 쳤어야 할 일이다.

그러나 문재인 후보는 중국 정부에 대해 “중국이 외교갈등을 통상문제로 확대해 외교와 무관한 경제통상 분야의 보복을 하는 것은 대국답지 못하다”고 매우 온건하게 말했다.

그가 과거 광우병사태나 효선미선양 장갑차 사고에 보인 태도와는 사뭇 비교된다. 게다가 대선주자라는 사람이 중국을 ‘대국’이라고 지칭한 것은 과거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事大主義)가 깔려 있는 것 아닌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3. 국가보안법 폐지 못한 것이 가장 뼈아픈 일이라고 말한 문재인

만약 문재인 후보다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아마도 ‘노무현정권 2기’라고 불릴 공산이 크다. 캠프의 면면이나 측근들의 성향등 노무현정권과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권에 몸담았던 이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 중에 ‘국가보안법폐기’ 불발일 것이다.

노무현 전대통령은 국가보안법에 대해 ‘칼집에 넣어 박물관에 보내야 한다’고 말해 국민들의 엄청난 저항을 불러 일으켰다. 2004년 ‘국보법폐지 반대 범국민대회’가 바로 그것이었다.
 
문재인 후보 역시 국가보안법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문재인 전 대표는 2012년 11월 5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현행 형법으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1년 출간한 자서전 ‘운명’에서는 “민정수석 두 번 하면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한 것은 뼈아픈 일이었다”고 회고했다. 이러니 국민들이 그에게서 불안감을 감출 수 없는 일이다.

4. '낮은단계연방제' 질문에 묵묵부답인 문재인 캠프
 
낮은단계연방제는 북한의 통일방안이다. 북한이 주장하는 <고려연방제>의 전초단계다. 대한민국 헌법하에서는 <고려연방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고려연방제>에 대한 인식은 정치인의 헌법정신과 북한정권에 대한 시각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다.
 
조갑제닷컴은 지난 15일 <낮은단계연방제>에 대한 문재인측의 의견을 듣고자 팩스를 보냈으나 아직도 『묵묵부답』이라고 21일 보도했다.

조갑제닷컴은 문재인 대선 캠프(공보팀)에 세 차례에 걸쳐 팩스(fax)를 보내 △2017년 3월 현재까지 지난 대선 때 언급했던 국가연합과 낮은단계연방제를 고수하고 있는 지의 여부 △문 前 대표가 언급해온 국가연합과 낮은단계연방제가 어떤 방식의 통일방안인지에 대한 해명 △문 前 대표가 말하는 낮은단계연방제가 북한의 통일방안과 동일한 것인지의 여부 등을 물었다.
 
조갑제닷컴은 『문 前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일관되게 ‘국가연합’, 그리고 ‘낮은단계연방제’를 언급했다』고 말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대통령의 통일관은 대한민국의 생사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비행기라면 대통령은 비행기 기장이다. 문재인후보의 ‘낮은단계 연방제’ 통일관은 국민을 한없이 불안하게 만든다.
 
코리안 드림을 일군 문재인- 대한민국에 감사할 줄 알아야한다
 
문재인후보의 선친 고(故)문용형은 일제시대에는 흥남시청에서 농업과장으로 근무했다. 당시 흥남은 한반도에서 가장 큰 공업도시였다.

일본이 만주공략을 위한 교두보로 삼고 흥남과 함흥에 비료공장과 제철공장을 지어 대규모 공업도시로 만들었다. 그 규모는 포항제철 못지 않았다.

일제시대 시청 농업과장은 조선인으로서는 인텔리계층에 속했다. 더구나 흥남시에서 농업과장이라면 조선인으로서는 대접을 받는 계층이었다.

위키디피아에 따르면 문재인의 선친 문용형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1950년 12월 23일에 흥남 철수 작전 무렵에 메러디스 빅토리호에 가족과 함께 몸을 싣고 남쪽으로 겨우 피난해 내려왔다고 적고 있다. 문재인의 선친(先親)은 그렇게 대한민국의 품에 안겼다.
 
그로부터 60여년이 지난 오늘, 원조 탈북자의 아들 문재인은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에 2번째 출마한다.

흔히 6.25전쟁때 남쪽으로 월남한 사람들을 '38따라지'라고 부르던 시절도 있었다. 그 '38따라지'의 아들이 60 여년만에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에 그것도 2번이나 나오게 되었으니 이것은 월남민(越南民) 입장에선 '코리안 드림'을 이룬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만큼 '38따라지 아들'도 한 세대만에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는 자유 대한민국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자유대한민국에서 '코리안 드림'을 일군 문재인후보는 대한민국을 불공정한 사회처럼 묘사한다. 사람이 살 수 없는 나라처럼 말하면서 그는 항상 “사람이 먼저다”라고 주장한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 속엔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선 사람이 먼저가 아니었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 아닌가?

아니 세상에 ‘38따라지’의 아들이 한 세대만에 대한민국 대통령후보로 나섰는데 이것은 자유 대한민국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이다.
 
흔히 좌파들은 ‘가난의 대물림’을 입에 달고 산다. 그러나 이 말은 문재인만 보더라도 틀린 말이 증명되는 셈이다.

가난이 대물림 되는 대한민국이라면 어찌 월남 실향민의 아들이 당대에 대통령 후보로 나설 수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어찌되었건 문재인 후보는 2번째로 대한민국 대통령에 도전한다. 문재인 후보는 그 어디보다 대한민국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