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비상대책국민위원회와 대한민국 구구채널(상임대표 박정섭) 등 보수단체는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19일 수요 구국집회인 ‘태극기 국민대회’를 대한문 앞에서 진행하고 있다.사진@이상천 기자

“검찰이 국민저항권에 불을 댕기고 있다”

[이상천 기자=푸른한국닷컴]국가비상대책국민위원회(상임대표 최우원)와 대한민국 구구채널(상임대표 박정섭) 등 보수단체는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하루 앞둔 19일 오후 2시 수요 구국집회인 ‘태극기 국민대회’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문 앞에서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는 정치검찰의 전형인 패륜의 극치”라고 규탄하며 “만약 구속영장을 발부, 영장이 집행될 경우는 국민저항권에 불을 댕기는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27일 오전 검찰청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막강한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 금품수수… 권력남용적 행태’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해괴한 이유와 형평성을 들어 박 전 대통령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100만 달러 권양숙은 수사도 안 하고 5만 달러 한명숙을 대법원 판결까지 불구속 재판으로 국회의원 특권을 누리며 세비를 꼬박꼬박 타 먹게 해준 검찰이 구속영장의 주된 이유로 형평성을 들었다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라고 비평했다.

이어 “검찰이 열거한 뇌물죄, 직권남용죄 등 13개 항에 달한다는 혐의내용은 박 전 대통령 탄핵과 구속, 유죄판결, 투옥에 이르는 치밀하게 준비된 각본에 따른 올가미이자 덫일 뿐 부정축재나 범죄와는 무관하다는 게 중론”이라고 주장하며 “초등학교 5학년만 돼도 알 수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체포영장발부의 조건, 불구속수사 원칙 등을 무시하고 ‘열 백번도 더 감옥에 처박혔어야 할 특등범죄자’라고 단죄한 북한과 촛불 떼의 구속촉구에 부응하려 함인가?”하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누구의 사주를 받았든, 원로(?)의 조언을 따랐든, 김수남 스스로의 결정이든 전 세계의 조소거리가 된 위헌 위법한 탄핵의 희생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는 정치검찰의 전형으로 패륜의 극치를 보인 것”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또한 “김수남은 2017년 3월 27일 박 대통령 구속영장청구에 앞서서 1997년 10월 19일 노태우 정치자금수수 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DJ를 구속하면 민란(民亂)이 일어난다고 YS를 겁주어 수사 자체를 포기한 김태정을 본받았어야 했다.”고 일침을 가하며 “김수남은 무죄추정과 불구속수사원칙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함으로써 울고 싶은 얘 빰 때려주는 격으로 격양된 민심을 폭발케 하는 우를 범함으로써 이로 인해 초래될지 모르는 사태에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들 단체는 “영장전담 판사는 현 상황이 얼마나 엄중한가를 헤아려 기각결정을 내려야 할 것인바 만약 외부 압력이나 정치적 고려 따위로 인해, 구속영장을 발부, 영장이 집행될 경우는 국민저항권에 불을 댕기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