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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300억원 뇌물,직접 수수 상관없이 최순실과 경제공동체로 판단한 결과
서원일 | 승인 2017.03.07 16:41
박영수 특별검사
박근혜 300억이라는 검색어가 실검으로 떠오르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3월6일 오후 2시 박영수 특별검사는 2월28일 완료된 '민간인에 의한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사건' 수사결과를 15분가량 발표했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기자들에게 배포한 100여쪽의 수사 결과 내용을 매우 압축해 발표했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뇌물 300억원을 수수했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받기로 한 돈, 433억원 중 이중 300억원의 돈이 건네졌다고 판단했다.
 
즉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직접 돈을 수수하지는 않았지만 최순실과 경제공동체로 보고 뇌물로 판단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죄 혹은 제3자 뇌물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300억원의 내역을 살펴보면, 승마에 약 77억 원, 영재센터에 약 16억 원, 미르 재단에 약 125억 원, 케이스포츠 재단에 약 79억 원 등이다.
 
'민간인에 의한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사건'은 2016년 11월 22일 ‘특별검사법’이 공포되고, 박영수 전 고검장이 12월 1일 특별검사로 임명되면서 업무가 시작되었다.
 
특검은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등 총 120여명으로 구성되었고, 크게 4개 수사팀과 대변인, 수사지원단으로 조직되었다.
 
수사 준비 기간 중 검찰 수사 기록 사본 5만 5천 페이지를 인계받아 조기에 기록 검토를 마치고 구체적인 수사 계획을 수립했다.
 
2016년 12월 21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등 15개소를 동시에 압수수색하는 것을 시작으로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개시되었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대통령 관련 뇌물 수수 사건’,‘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우병우 전 민정수석 비리 사건’,‘정유라 입시 및 학사비리 관련 사건’등을 검찰에 이관했다.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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