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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분권형 개헌’ 당론, 김영선 당협위원장은 호헌(護憲) 주장
서원일 | 승인 2017.02.14 21:36
자유한국당 제7차전국위원회
김영선 전 의원, “지금의 헌법은 87년 국민들의 합의로 만들어 진 규범이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에서 열린 제7차 전국위원회에 새누리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과 정우택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명을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변경하는 당명개정안을 가결했다.
 
새 당명인 '자유한국당'은 보수의 핵심가치인 '자유'와 대한민국의 국호인 '한국'의 합성어로, 보수 정당이 지향하는 핵심가치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상징한다.
 
슬로건은 인명진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보수의 힘'을 선택했으며 심벌로는 '횃불'과 '도약' '화합'이 결합한 이미지를 채택했다.
 
한편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으 "우리 당은 계속해서 개혁의 노력을 경주해나갈 것이다. 개혁하지 않는 보수는 보수가 아니다"며 "우리부터 보수 가치를 자랑스러워 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낡은 정치구도를 개선하기 위한 대선 전 개헌과 분권형 개헌을 당론으로 정한 바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만들기 위해선 국가 자체를 대개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선 전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나 이날 전국위원회에 참석한 4선의원 출신의 김영선 당협위원장(경기도 일산서구)은 당론으로 결정한 '대선 전 개헌' 및 '분권형 개헌'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선 위원장은 단상에 올라 “무능하고 법을 위반하는 국회도 문제다. 분권만 되면 뭐하나"라며 "국민을 위해 어떤 개헌을 해야 하는지 의견 수렴도 안됐다"며 절차상 하자를 지적했다.
 
이후 김영선 위원장은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개헌에 대해 추가적으로 소회를 밝혔다.
 
김영선 위원장은 “저는 호헌을 주장한다.”며 “지금의 헌법은 87년 국민들의 합의로 만들어 진 규범이다. 개헌논의는 권력자들의 권력 나누어 먹기를 위한 것으로 명분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분권형 개헌이 된다면 국회의원 주변에 수 십 명의 최순실이 양산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영선 전 의원은 개헌 논의 절차에 대해서 “ 개헌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국민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공개된 장소에서 충분한 토론이 없었다”며 “의견 수렴 없이 당론으로 결정되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개헌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 방향과 패러다임을 먼저 만들어 나누어 먹기식 개헌이 국정을 무력화 시키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19대 대선후보 선출에 대해서는 “ 정치권력공학적인 아닌 공평하고 민주적 방식에 의한 대선후보가 선출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선 위원장은 “자유한국당으로 변경한 우리 당은 한국 정치사의 다수당과 여당을 해온 나라를 지키고 가치를 이끄는 중요한 정당으로 기록되었다”면서 당 지도부의 독주를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전번 전국위에서 인명진비상대책위원장과 정우택 원내대표에게 말개혁이 아니라 개악된 당헌 당규 개정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다.”며 민주적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바른정당으로 나간 분이 당 최고위원과 최고위원 합의제를 깨뜨렸다. 그래서 다시 합의제로의 당헌.당규 개정을 요구했다”면서 “합의제가 유지되었다면 당의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는데 비상상태가 더 악화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여성위원장,청년위원장 등을 당 대표가 위원장과 위원을 임명하게 되어 있다”며 “위원이 위원장을 임명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해 당 대표가 임명하는 상향식 선출방식으로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당 쇄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반개혁적이고 반민주적이다.”라며 합의제로 다시 고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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