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야3당이 8일 헌재의 조기 탄핵과 특검 수사 연장을 위해 합의했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야3당 대표가 만나서 겨우 하는 짓이라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조기 탄핵’과 ‘특검수사 연장 촉구’에 합의하는 짓이나 하려고 밥을 쳐드셨는가? 대한민국 법치를 인정하는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헌재에게 박근혜 대통령 조기 탄핵을 하라고 압박을 하는 짓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야3당의 대표가 모여서 헌재를 압박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서 공정하게 절차를 밟아서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있는지 잘 법리검토를 하여 탄핵심판을 결정하여 대한민국 국민들 누구라도 헌재 결정에 승복할 수 있는 명심판을 하기를 바란다고 발표를 해야 하는 것이 적절한 짓이 아니겠는가?
 
야3당 대표가 헌재를 압박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조기에 결정이 된다면 누가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인정하려고 하겠는가? 이정미 헌법재판관은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된 후 “이 사건 심판 과정에서의 절차의 공정성, 엄격성이 담보돼야만 심판결과의 정당성도 확보될 것입니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 “이 사건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언행을 자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했다. 이렇게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언행을 자제해주시기를 요청했는데 야3당 대표가 모여서 박근혜 대통령 조기 탄핵을 주장하며 헌재를 압박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짓인가?
 
왜! 이렇게 야3당 대표들이 몸이 달아서 헌재를 압박하고 나선 이유를 필자는 어느 정도 추정이 된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은 노무현이 임명한 이용호 전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된 인물로 3월 13일 임기 만료로 퇴임해야 한다.
 
야3당이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임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인용해야 자기들이 유리하기 때문에 헌재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의 원고 측이 국회인데 원고 측이 대통령을 조기 탄핵 시키라는 것이 헌재에게는 상당한 압박일 것이다.
 
그것뿐이 아니라! 현재 대선 정국대로 흘러가면 야권에서 대통령이 될 확률이 높은 상태에서 야3당 대표가 국회에 모여서 박근혜 대통령의 조기 탄핵을 주장하고 나온 것이 헌법재판관들에게는 상당히 압박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공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드는 야권의 대통령 조기 탄핵 주장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찌 반발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51.6%가 지지해서 대통령에 당선된 분을 헌법재판관 6명의 찬성으로 대통령직을 잃게 만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국민들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한 법리 검토를 통해서 탄핵이 결정되어도 승복을 할 수 없을 것인데, 야3당 대표들이 모여서 헌재에 압박을 느끼게 만들어서 야권의 바람대로 탄핵이 결정된다면 누가 헌재의 결정을 승복하겠는가?
 
필자도 야3당 대표들이 박근혜 대통령 조기 탄핵을 주장하며 압박한 것으로 인해서 헌재에서 탄핵을 인용하면 절대로 승복하지 않을 것 같다. 대한민국 국회 의석수 제 1당인 더불당 추미애 대표는 “국회에서 압도적 탄핵 가결을 이뤄낸 야3당이 머리를 맞대고 탄핵 완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헌재를 압박하였다.
 
이어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헌재는) 박 대통령의 꼼수에 넘어가지 말고 국민이 원하는 대로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고 노골적으로 헌재를 위협하고 나왔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바른정당까지 야4당 국회의원들이 모두 힘을 합쳐 탄핵이 인용 될 때까지 총력투쟁을 해야 한다”고 투쟁론까지 나왔다.
 
이것은 의회 과반이 넘는 야4당이 ‘힘의 논리로 헌재를 압박하려는 시도이며, 야당이 다수를 차지했다고 입법부가 독립기관인 헌재를 좌지우지 하려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삼권분립의 정신도 야권이 훼손하겠다는 것이다.
 
야3당 대표들이 모여서 헌재를 압박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다 나서서 헌재를 압박하는 짓을 하고 있다. 문재인은 ‘탄핵위기론’을 제기하였고, 이재명은 “기득권 세력이 복귀를 노린다“고 했고, 안희정은 ”탄핵시계는 멈춰선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 압박에 동참하였다.
 
야권에서 “헌재 재판관 일부가 탄핵에 반대하고 있다”하고 “헌재가 탄핵 일정을 늦추려 한다”는 확인되지도 않은 유언비어를 또 유포하기 시작하면서 민중들을 자극하여 시들어가는 촛불을 다시 점화하려고 하고 있다.
 
현재까지 여론조사상 차기 대권 주자 중 일순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또 촛불을 더 높이 들자면서 헌재를 압박을 가하고 있다. “정치권은 좀 더 탄핵 정국에 집중하고 또 촛불 시민도 촛불을 더 높이 들어서 탄핵이 반드시 관철되도록 함께 힘을 모아나가야 할 것”이라며 헌재를 압박하고 있다.
 
이처럼 헌재를 압박하고 촛불을 다시 더 높게 들어야 한다고 선동을 하는 문재인은 아무리 봐도 대한민국 대통령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이 독립기관인 헌재를 압박하기 위해서 촛불을 더 높이 들어야 한다고 선동질이나 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을 시킬 수 있단 말인가?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국민의당 대표 박지원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는 순간 국민은 ‘문재인 공포증’에 싸일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지금 현재 국민 누구를 붙잡고 물어보더라도 문 전 대표에 대한 비토세력이 너무 많다”고 했다.
 
이렇게 말을 한 박지원도 문재인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하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조기 탄핵을 해야 한다고 헌재를 압박하는 모습은 역시 그가 대한민국 제일 모사꾼이라는 것을 잘 대변해주고 있다 하겠다.
 
이제 야3당의 헌재 압박에 대해서 새누리당도 비토를 하고 나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새누리당도 태극기 집회에 총동원령을 내려서 촛불시위가 민심이 아니라는 것을 헌재에 보여줘야 하고 탄핵 반대하는 태극기가 민심이라는 것을 헌재가 똑바로 알게 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차떼기로 인한 위기에서 당시 당을 구한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는 새누리당이 구할 차례가 되었다. 현재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치고 박근혜 대통령 은혜를 입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새누리당도 탄핵 반대를 당당히 외치고 태극기 집회에 총동원령을 내려서 야권과 촛불을 무너뜨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중립적 수사를 하지 않고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해놓고서 표적수사만 일삼고 있는 특검 연장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반대를 하고 나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꿔도 보수들로부터 돌팔매 맞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