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선거사범 1심 재판 결과,재보궐 선거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야권인사들이 굴레에서 더 많이 벗어나고 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검찰의 20대총선 선거사범 기소 4개월이 지난 2월9일 현재 1심 재판 결과가 속속 드러나고 있으며 대법원 판결에 의해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사례도 나오고 있다.

작년 10월15일 검찰은 20대 총선 선거사범 공소(6개월) 만료일인 13일까지 모두 33명의 현역 국회의원 등 총 35명을 기소했다.
 
당시 새누리당은 현역 의원과 배우자 등과 관련해 포함하여 김종태 의원 등 모두 13명이 기소됐다.
 
새누리당은 황영철·권석창·박찬우·박성중·김종태·장제원·장석춘·이철규·김한표·강길부·함진규·이군현·강석진 의원 등이다.
 
이군현 의원의 경우 20대 총선과 무관한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20대총선과는 상관없다.
 
강석진 의원의 경우 부인 신모씨가 공직선거법(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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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의 김종태(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의원은 8일 유권자 매수 등 법 위반으로 기소된 부인이 대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아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다. 20대 국회의원 가운데 첫 사례다.
 
* 김한표(경남 거제)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허위사실공표)로 기소돼 2월9일 1심에서 의원직 유지형인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 이철규(동해·삼척) 의원은 9일 오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창열 부장판사)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제20대 총선 당시 허위학력을 게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 박성중(서초을)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선고받았다.
 
* 권석창(충북 제천·단양) 의원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중이다. 그러나 재판에서 증거능력 인정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돼 지연되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다음 달 31일 오전 11시 결심공판을 열기로 하고 검찰 구형과 변호인 최후 변론을 주문했다.
 
* 함진규(경기 시흥갑)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의정 보고서에 거짓된 업적을 적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에 검찰은 1심에서 함진규 의원에게 선고된 벌금 90만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월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 장석춘(경북 구미을) 의원은 지난 4·13 총선에서 허위 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작년 11월29일 1심에서 의원직 유지형인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 박찬우(천안갑) 의원은 사전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1월16일 벌금 500만원의 구형을 받았다. 오는 2월15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 강길부(울산 울주) 의원은 작년 12월23일 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의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검찰은 앞서 강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 강석진(산청·함양·거창·합천) 의원은 부인 신모 씨가 지난 1월5일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앞서 검찰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 바른정당의 황영철(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의원은 지역체육행사에 참여해 주민 2명에 돈봉투를 건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 70만원의 형을 받았다.
 
* 장제원(부산 사상)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작년 12월2일 1심에서 의원직 유지형인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 이군현(경남 통영·고성) 의원은 현재 지난 19대 국회 시절 보좌관으로부터 월급을 받아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1심 재판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명으로 가장 많이 기소됐다. 유동수·김진표·이원욱·김한정·강훈식·진선미·최명길·송영길·송기헌·윤호중·오영훈·추미애·박영선·김철민·이재정·박재호 의원 등이다.
 
* 더불어민주당 유동수(인천계양갑) 의원은 지난 4·13총선에서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작년 11월11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의 형을 선고받았다.
 
* 김진표(경기 수원무)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산악회원들에게 쌀을 나눠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를 면했다. 검찰은 1,000만원을 구형했다.
 
* 이원욱(경기 화성을) 의원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일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월12일 1심에서 벌금 70만원형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 김한정(경기 남양주을)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영화관에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의원직 유지형인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 강훈식(충남 아산을)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경력을 허위로 알리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재판에 넘겨져 2월8일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으며 당선 무효의 위기를 넘겼다.
 
* 진선미(서울 강동갑)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6년 12월16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 최명길(서울 송파을) 의원은 4·13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1,000만원을 구형받았다. 최 의원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15일 오전 11시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 송영길(인천 계양을) 의원은 4·13총선 전 예비후보 신분으로 지하철 역 안에서 명함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16년 12월2일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 송기헌(강원 원주을)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17년 1월11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 윤호중(경기 구리)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현수막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중이다.
 
* 오영훈(제주시을) 의원은 제20대 총선 당내 경선과정에서 역선택 유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2016년 12월15일 의원직 유지형인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앞서 검찰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 추미애(서울 광진을)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6년 12월23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 박영선(서울 구로을)은 20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중이다.
 
* 김철민(경기 안산상록을)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위장전입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6년 12월9일 1심에서 의원직 유지형인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 이재정(비례대표) 의원은 20대 총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발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재판중이다.
 
* 박재호(부산 남구을)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증거 은닉을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증거은닉교사 등)로 기소돼 지난 1월26일 1심에서 의원직 유지형인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국민의당은 박준영·박선숙·김수민·이용주 의원 등 모두 4명의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윤종오·서영교 의원 등 무소속 의원 2명도 함께 기소됐다.
 
* 박준영(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수억원대 공천헌금을 받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6년 12월29일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3억 1천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법정구속은 피했다.
 
* 박선숙(비례대표), 김수민(비례대표)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 중 홍보업체에서 뒷돈(리베이트)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 이용주(전남 여수갑) 의원은 지난 4·13 총선에서 각종 탈법·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 윤종오(울산 북구) 의원은 현대차 현장노동조직 관계자와 출근선전전 명목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중이다.
 
* 서영교(서울 중랑갑)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다른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위와같이 20대 총선 공직선거법 재판 결과를 분석해보면 새누리당이 의원직 상실 1명, 1심 무죄 3명,1심 의원직 유지형 2명,1심 의원직 상실형 1명,재판 중 2명이다.
 
새누리당과 분당한 바른정당은 의원직 유지형 2명,재판중 1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심 무죄 2명,1심 의원직 유지형 9명,1심 의원직 상실형 1명,재판 중 4명이다.
 
국민의당은 1심 의원직 상실형 1명, 1심 무죄 2명,1심 의원직 유지형 1명이며 무소속은 1심 무죄 1명,재판중 1명이다.
 
한편 이번 20대 총선 선거사범 1심 재판 과정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상대적으로 의원직 유지형이 많아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김진표 의원은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구형받았으나 선고에서는 벌금 90만원을 받아 당선무효를 면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이철규 의원은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구형받았으나 선고에서는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500만원을 받아 김진표 의원과 대비돼 정치적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