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기요양한림원’ 발기인대회 및 창립기념식.사진@이상천 기자

[이상천 기자=푸른한국닷컴]‘대한장기요양한림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인 성일종 의원(새누리당, 서산·태안지역구) 주최, 실버피아온라인커뮤니티와 장기요양시민감시단의 공동주관으로 3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장기요양 전문가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기인대회 및 창립기념식을 잇따라 열고 본격 출범했다.

앞으로 ‘대한장기요양한림원(약칭 한림원)’의 출범을 계기로 우리나라 시행 정책에서 장기요양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기관들의 정책은 전무하고, 오로지 특정 그룹 학자들의 공공드라이브 정책만으로 왜곡되어 ‘공공화’와 ‘투명성’, ‘규제 일변도’로 역점을 둔 편향성을 극복하고 향후 바람직한 민간차원의 장기요양모델 정립과 괄목할만한 장기요양시장의 개발 성과가 주목되고 있다.

2008년 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되고 지난 9년 동안 장기요양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주로 보건사회연구원과 같은 국책연구소나 노인복지중앙회, 대학사회복지학과 교수들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통제와 규제 위주의 공공기조 정책만 존재하고, 민간 요양기관들의 운영에 대한 배려는 제외되어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 시행이 불가피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진단한 장기요양시민의 모임 ‘실버피아온라인커뮤니티’는 지난해 8월부터 선진 소통의 방법인 전국순회타운홀 미팅을 기획하여 현장의 기관운영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과 경험적 워크숍,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 ‘주요 이슈 및 제도 개선 항목’을 도출 했다.

그 결과로 지난해 11월 17일부터 12월 29일까지 전국 10개 도시를 순회하며 타운홀 미팅을 개최하고, 그 성과물을 바탕으로 지난해 말에는 일백만 장기요양인의 결성체인 ‘장기요양시민감시단’을 발족하고, 이날 대학교수 등 강한 전문가 집단의 결성을 통한 정책제언을 위해 100여 명으로 구성된 싱크탱크 그룹인 ‘한림원’을 창립하였다.

이날 주최자인 성일종 의원은 환영사에서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된 지 9년째인 우리 사회는 그동안 시행 초기보다 양적, 질적으로 거듭된 성장을 이루었으나, ▲저수가 정책 ▲민간 장기요양기관에 재무회계규칙의 적용 ▲과도한 평가서류 ▲강압적인 현지조사 ▲요양보호사 구인란 등 그 뒤안길에는 아직도 개선해야 할 현안이 많이 놓여있다”고 지적하고, “한림원은 지금까지 소홀했던 민간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폭넓은 정책과 제도 개선을 연구해 국가의 장기요양제도 발전에 밑거름이 되어줄 것”이라고 창립 의미를 부여했다.

△‘대한장기요양한림원’ 초대회장으로 선출된 황철 박사(법학)가 취임사를 하고 있다.사진@이상천 기자

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장기요양한림원’ 창립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이상천 기자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내빈소개, 성일종 국회의원의 환영사, 단체기념 촬영, 이정환 실버피아온라인커뮤니티 회장의 기념사, 해외출장 중인 새누리당 김진태 국회의원의 창립 축하 메시지 낭독, 노철호 한국재가장기용양기관정보협회 회장의 축사, 박종덕 한남대학교 교수의 ‘독일의 선진제도를 통한 바른 정책 수립 방향’ 주제발표와 질의응답으로 짜맞추기식 토론이 아닌 참가자 직접 참여의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어 대한장기요양한림원 창립 준비위원장이자, 시민단체 장기요양시민감시단 총재권한대행인 강세호 박사의 주재로 한림원 발기인 대회와 창립기념식을 진행하였으며, 이 식순은 창립 발기인 소개, 창립 배경 설명, 목적사업 소개, 참가대상 및 주요행사 내역 등의 설명, 정관승인 및 회장·임원 선출에 이어 한림원 초대회장으로 선출된 황철 박사(법학)의 취임사와 황철 회장의 ‘제2차 장기요양보험 중장기기본계획 수립의 방향’ 제하의 향후 사업계획에 대한 안건 발표를 끝으로 성황리 행사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