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의연 부장판사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가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19일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부회장에게 기각 결정을 내렸다.
 
조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부회장 측은 그동안 현재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 등에 거액을 출연하는 등 총 430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했다는 사실 관계의 앞뒤가 맞지 않다고 주장해 왔다.
 
법조계에서는 조의연 부장판사의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평소 친기업성향으로 볼 때 예견된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네티즌들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구속영장 기각 등 조 판사의 전례 들면서 “친재벌적 기각 결정”이라고 폄하 했다.
 
조의연 판사는 지난해 9월 1700억원대 횡령·배임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영장 심사를 진행해 영장을 기각했다.
 
또한 지난해 6월에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의 존 리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지난해 8월에는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동훈 르노삼성자동차 사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의연 판사는 충남 부여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과 행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4기로 법리에 철저하게 근거해 판단하고, 여론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군 법무관, 법원행정처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서울고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의 경험이 말해 주듯이 일선 법원에서 근무한 경험은 별로 없어 현실감각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