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국가전략포럼 주최, ‘2017 신년인사 및 신년기획 시국강연회’에서 자리를 꽉메운 참석자들이 시국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이상천 기자

[이상천 기자=푸른한국닷컴]국가전략포럼(회장 김진현)은 탄핵정국과 대선정국이 맞물려 국가 명운이 걸린 정세를 맞아 17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2017 신년인사 및 신년기획 시국강연회’를 개최하고, “대한민국의 갈림길에서 반성, 참회, 자립, 창조 정신으로 촛불민심을 사회 변화 동력으로 승화해야 희망에 찬 새 역사를 성공할 수 있다”고 갈파했다.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은 축사에서 “정치인들이 올바른 정치하지 못해서, 국민에게 너무 상실감을 안겼다”며 “국가의 중병을 고치기 위해선 개헌이 가장 특효약이다. 바른정당에서 권력을 분산시키는 개헌을 해서 우리나라를 올바른 나라로 만드는 데 힘을 쏟겠다”고 새해 인사말을 했다.
 

김무성 의원,이주영 의원,나경원 의원,김진현 국가전략포럼회장.사진@이상천 기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도 “지금 현행헌법인 ‘87년 체제’ 이후 30년 만에 국회에 개헌특위가 구성됐다. 우리 몸에 맞지 않는다고 하는 헌법을 이제는 바꿔야 하지 않겠나 하는 국민적 기대와 열망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생각한다”며, “국회가 개헌특위 중심으로 개헌해 가겠지만, 개헌동력은 국회 특위만 가지고는 되는 일이 아니다. 앞으로 국회의 개헌특위 논의내용을 지켜보면서 많은 성원과 힘을 보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 드린다”고 축사를 했다.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를 앞에 두고 우리가 너무 분열과 갈등으로 반복되고 있다”며 “보수의 가치가 잘못돼서 이 지경이 된 게 아니라 일부 세력에 의해 잘못 운영된 부분이 있기 때문이며, 새해에는 국회에서 보수의 가치를 우뚝 세우고 대한민국이 통합의 길로 가는데 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정갑 국민행동본부 본부장은 “탄핵이 빨리 결정되면 대선이 5월이나 6월에 있지 않을까”라면서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한다든가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든가 하는 사람은 청와대 근처에 절대 가선 안 된다는 것이 국민행동본부의 바램”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진현 국가전략포럼 회장(세계평화포럼 이사장, 전 과학기술처 장관)은 ‘대한민국의 갈림길-반성 참회 자립 창조만이 개벽의 길을 연다’라는 제하의 기조강연에서 “2016~7년의 촛불광장은 대한민국의 민주정체, 정치의 정상화, 4강 극복의 국가체제를 구축하는 데 실패하는 악순환을 끊는 시민들의 자발 혁명으로 승화되어야 한다”며, “현실 정치공학이나 선거전을 위한 촛불, 특정 이익단체의 촛불, 3대 세습독재 김정은 초대의 촛불, 시진핑 아베 푸틴과 트럼프를 기쁘게 하는 촛불이어서는 안되며, 4·19혁명, 5·16 군사 쿠데타, 6·29(YS, DJ의 분열 내분)와 같이 결과적으로 실패한 광장이어서도 안된다”고 경각심을 일깨웠다.

이어 김 회장은 “작년 말부터 진행하는 촛불민심은 감격과 환희의 촛불현상을 넘어 촛불의 체화(體化), 촛불의 내재화로 성숙 승화시키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통일을 위하여는 분단만큼 고생을 각오해야 하고, 자주 자발 자립의 국가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개인적인 희생을 각오해야 하고, 정의로운 공화국을 개벽하기 위하여는 스스로가 도덕적 영성의 맑음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고 주창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대한민국 근대화혁명이 성공했듯이 2016년의 죽음에서 2017년의 자발 자주 자립으로의 부활과 반도의 중심성을 개벽하여 질곡 된 역사의 반복과 지정학적 운명을 거부하자”고 역설했다.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변호사, 나라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 대표간사, 전 의원)는 ‘촛불의 함성을 개헌으로 제도화하여 촛불혁명 완성하자’는 제하의 시국강연에서 “현재의 정치상황으로 볼 때 일정한 기간 과도적으로 대통령제와 내각제를 혼합한 분권형대통령제를 실시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분권형대통령제는 국정운영의 효율성이 강조되는 부분은 내각이 국회와 한 몸이 되어 집행하고, 안정성이 강조되는 부분은 대통령이 관장하는 체제”라며 “우리나라가 처한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감안하여 외교, 안보, 통일 등은 대통령이 집권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맡아 행하도록 하고, 경제 등 내치는 총리가 맡도록 집행하되 잘못할 경우 불신임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두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개헌의 주체와 관련해서는 “정치권이 위에서 아래를 향하여 하는 개헌이 아니라, 국민이 아래에서 위를 향하여 하는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국민의 소리를 반영해 국민이 원하는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국민, 시민단체 등을 불러 그들과 함께 의논한다는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하며, 그럴 때만이 국민의 박수를 받고,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 개헌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전 장관은 분권형대통령제의 효율적 시스템을 위하여 양원제와 결선투표제, 국정감사 폐지, 국민의 헌법개정 발의권 신설 등도 제안했다.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 소장은 ‘촛불 민심은 어디로 향하나?’라는 제하의 시국강연에서 “촛불시위가 아직 체제의 전반적 변혁을 불러일으키지는 않았고, 탄핵이 법적으로 완료된 것이 아닌 상황에서 아직도 진행 중”이라면서도 “이번 촛불시위는 최고 권력자를 국민 스스로 몰아내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에서 4·19 혁명에 비견할 정치혁명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소장은 “이번 촛불시위 참여자가 화이트칼라와 대학생 중심이었던 6월 항쟁이나 중고생과 주부가 주요 참가자였던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와 달리 전 연령, 전 계층이 참여한 비폭력 평화적인 집회 진행으로 합법적 문제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는 시위의 성격으로 볼 때, 3 ·1운동과 유사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소장은 ▲특권, 기득권에 의한 국정농단, 정경유착, 부정부패를 철저히 조사해 법대로 처벌할 것 ▲제왕적 대통령제 폐지, 권력 분립 ▲국민의 참여와 견제가 가능한 직접민주제 도입 ▲국민의 뜻을 제대로 대의할 수 있도록 선거법과 정당제도 개혁 ▲개헌 추진으로 국가 시스템 교체 ▲재벌, 검찰 등 기득권층에 의한 부정과 갑질 중단을 위한 대책 마련 등이 촛불에 담긴 정치적 과제로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태익 한국외교협회 회장(전 러시아 대사)는 ‘국제 시각에서 본 한반도 문제 해결 방안과 한국 정치의 역할’ 제하의 시국강연에서 “청일전쟁, 러일전쟁, 6·25전쟁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한반도 문제는 국제적 시각으로 보아야 해결이 가능하다”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19세기 말, 20세기 초와 같이 다시 강대국 권력정치의 희생양이 될 수 있으며, 북한 문제 관련해서는 극단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나서서 초당적 시각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방안을 수렴시켜 줄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 회장은 “특정한 진영보다는 국내외적 시각에서 한반도 문제 해법을 찾고 북한 문제 관련 한국 사회의 분열을 막고 통일을 달성할 수 있는 글로벌 리더십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국가 지도자상을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이 행사를 주관한 이갑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상임대표의 개회사와 내빈소개, 김무성 · 이주영 · 나경원 의원과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의 축사, 김진현 국가전략포럼의 기조강연,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 ·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장 · 정태익 한국외교협회장의 시국강연, 단체기념 촬영 등 식순으로 진행하였다.

이 외에 참석 인사로는 김학용 바른정당 의원, 박범진 미래정책연구소 이사장(전 의원),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 김충환 동북아평화와 한반도통일연구원 이사장(전 의원) 등 보수진영 인사들을 비롯해 참여단체 회원, 일반시민들을 포함하여 4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한편 국가전략포럼은 2010년 창립되어 국가전략 및 사회발전을 위한 정책과 이슈를 진단하고 실천방안을 고민하는 민간기구로서 거버넌스21포럼, 건강사회운동본부,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선진통일건국연합, 세계평화포럼, 인간개발연구원, 좋은학교운동연합, 통일을실천하는사람들, 한국청년유권자연맹, 한반도선진화재단 등 10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