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시대는 역발상을 해 봄직 하다.
 
[고성혁 역사안보포럼 대표]미국의 예산절벽으로 인해 미국의 국방예산은 대폭 삭감되었다. 해외주둔 미군이 직격탄을 맞았다. 주한미군의 경우도 공군을 제외하면 붙박이 부대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지상군의 경우 주한미군 2사단 210화력여단만이 유사시 화력지원을 위해 주둔하고 있을 뿐이다. 그 외는 미본토에서 일정기간 순환배치되어 근무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미 육군의 전체 사단이 10개에 불과하고 병력도 60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감안하면 한국에만 붙잡아 두고 있을 수도 없는 상태다. 더욱이 이제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망(THAAD)는 미국이 2012년 이명박정부때부터 타전했었다. 가시화 된 것은 북한의 5차 핵실험 성공과 잠수함발사 탄도탄 발사 때부터다.

북한의 핵위협에 노출된 것은 한국인데 그에 대한 대비책은 미국이 서둘렀다. 한때 언론에는 한국이 THAAD를 도입하는 것처럼 왜곡시키기도 했다.

THAAD는 미국의 예산으로 미군이 한국에 배치하는 것이다. 특히 미 의회의 권고로 한국에 THAAD배치가 결정되었다. 한국은 부지만 제공하면 된다.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은 없다. 우리 돈 들이지도 않고 한국을 방어할 수 있으니 말이다. 그런데도 전자파논란등 쓸데없는 방해공작으로 시간만 날렸다.
 
이제 트럼프의 시대다.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면 안된다. 흐트러진 외교안보를 바로 잡아야 한다. 트럼프는 후보시절부터 한국과 일본의 핵개발에 대해 상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시대가 된 만큼 핵무장을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내 보수층과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은 북핵에 맞서 당장 핵개발을 추진하자는 주장도 있었다.

북한의 SLBM(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에 맞서 일부에서는 핵추진 잠수함 개발의 당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잠수함연맹(회장:김혁수제독(예))은 핵추진 잠수함 획득 운동을 펼치고 있다. 잠수함장 출신인 문근식 예비역 대령도 북핵 위협 속에서 우리는 핵추진 잠수함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난 9월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기술적으로나 제도적으로 한국이 핵잠을 보유하는 데 별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핵잠의 연료인 20% 미만의 농축우라늄은 국제적으로 상용 거래되는 물품이고, 핵무기 제조를 금지한 NPT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핵무장과 핵추진잠수함을 일부에서는 부정적으로 보기도 한다. 한국의 핵개발은 미국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걱정한다.

그러나 트럼프의 시대는 역발상을 해 봄직 하다. 트럼프는 정치가 이전에 철저한 사업가다. GIVE AND TAKE에 철저한 인물이다. 미국으로부터 얻기 위해선 우리가 미국에게 건네 줄 것이 있어야 한다.

핵무장과 핵추진잠수함 개발로 동맹의 끈을 더욱 강화하는 쪽으로 발상의 전환을 가져 볼 필요가 있다.

만에 하나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대두되더라도 핵무장은 또 다른 카드가 될 수 있다. 선거기간 내내 트럼프의 구호는 『위대한 미국 재건(We will make America great again)』이었다는 것을 염두해 둘 필요가 있다.
 
문제는 우리다. 최순실 사태로 국가 중대사에서 외교안보 사안(事案)이 뒷전으로 밀려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북한정권의 급변사태를 예견하다가 졸지에 남한정권의 급변사태가 터지고 말았다. 트럼프시대의 개막은 한국언론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변수다.

더 큰 문제는 한국의 내년 대선이다. 미국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마당에 내년 한국 대선에서 좌파정권이 들어선다면 그것은 최악의 시나리오의 시작일 것이다.

자연스럽게 패망한 월남이 떠올려 진다. 우리는 흔히 미국이 월남을 버렸다고 비난하곤 한다. 그러나 달리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1955년 사법부는 “법은 보호해 줄 가치가 있는 정조만 보호한다”는 명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

이 판결을 미국의 외교안보 관점에서 해석한다면 ‘미국은 스스로 지키는 나라만 보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1968년의 월남과 오늘날 대한민국, 과연 스스로 지키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나라인가라고 자문(自問)해 보면 소름이 돋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