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사유’에 대한 국민 大공청회가 개최하여 ‘탄핵’과 ‘反 탄핵’으로 나뉜 법리 해석에 대한 공론화가 본격적으로 점화됐다.사진@이상천 기자

지난 9일 국회에서 가결하고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긴급히 심의를 착수 중인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에 대해 ‘대통령 탄핵사유’에 대한 국민 大공청회가 열려 ‘탄핵’과 ‘反 탄핵’으로 나뉜 법리 해석에 대한 공론화가 본격적으로 점화됐다.

[이상천 기자=푸른한국닷컴]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집행위원장 서경석 목사)과 국회의원 조원진(새누리당)이 공동주최한 ‘대통령 탄핵사유’에 대한 국민 大공청회가 22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500여 명의 방청객과 열띤 취재진의 이목이 쏠린 가운데 높은 관심 속에 진행했다.

먼저 ‘탄핵소추의 위헌성’ 주제로 기조발제에 나선 도태우 변호사(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연대 정책위원장)는 ‘위헌적인 수사에 기초한 탄핵소추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탄핵소추는 고위공직자가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탄핵심판을 통해 공직에서 추방하는 헌법수호제도로서 본 취지를 몰각하고 모순되고 부당한 탄핵안은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폈다.   

도태우 변호사는 대통령 탄핵소추의 위헌성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 위반(실체적 정당성과 적법한 절차를 무시)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 원리 위반/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독수독과의 법칙(“탄핵이 촉발된 최순실 태블릿PC는 JTBC의 지난 12월 8일 자 해명보도를 통해 보더라도 절도 범행을 통해 획득된 것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 태블릿PC의 획득 증거에 기초한 탄핵소추 의결은 당연히 부당하다”) ▲헌법 제12조 제2항의 자백 강요의 헌법적 금지를 위배한 자백 강요 의혹(검찰은 태블릿 실물을 보여주지 않고 두 달 간 수사 기간 내내 최순실에게 당신의 것이 맞는데 왜 인정하지 않느냐고 심문하며 실물제시와 영사콜 기반 번호, 로밍 요금 납부자 파악 등 피의자의 정당한 요구사항은 묵살한 것 등은 짜 맞춘 결론에 끼워 넣기 위한 수사 진행으로 자백을 강요한 의혹이 농후한 정황)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검찰은 태블릿의 통신 개통자가 김한수임에도 처음부터 최순실 태블릿으로 단정하고, 김한수조차 최순실에게 태블릿을 준 적이 없다고 진술했음에도 검찰은 이를 거짓말로 몰고 가 김한수가 최순실에게 생일선물로 준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단정 지으며 으레 따랐어야 할 김한수와 최순실의 대질신문 절차는 회피한 점과 태블릿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감정 요구가 대두하자 검찰은 증거목록에 제외하고 태블릿의 검증과 감정을 못 하도록 거부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관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심하게 의심스러운 상황이며, 검찰은 준사법기관으로서 국회와 행정부 사이에서 권력분립의 헌법 원리를 실천할 의무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으나 검찰은 태블릿 입수에서 탄핵소추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헌법상의 의무와 원리를 저버린 편파적 수사를 진행) ▲헌법 제21조 제4항의 언론의 자유 한계 위반(입수 경위가 불분명하고, 실체 존재조차 의심되는 태블릿PC를 최순실의 국정농단 증거로 연일 보도하면서 시청자들의 공분을 촉발하고 탄핵소추 의결을 몰고 온 국가적 사회적 혼란 행위는 언론 자유의 헌법적 보장의 한계를 벗어난 위헌적 범죄행위) 등을 꼬집어 제시하고 탄핵소추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또한, 도태우 변호사는 언론과 여론몰이에 편승한 관련 검찰의 태도에 대해 수사 오류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거침없이 비판했다.

공청회는 이어 차기환 변호사의 ‘탄핵 사태로 본 한국 자유민주주의의 위기’, 배승희 변호사의 ‘탄핵소추 의결의 정당성’, 변희재 미디어워치 전 대표의 ‘태블릿PC의 진실’ 등의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이어졌다.

이날 공청회를 주최한 조원진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 “탄핵의 절차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게 맞다”라며 “단지 정치적 이념이나 혹은 대통령 선거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집단 또는 어떤 사람의 권력욕에 의해 여론 재판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양심을 가진 헌법재판관이 있으므로 대통령 탄핵이 쉽게 되지 않으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공청회의 또 다른 공동주최자인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의 집행위원장 서경석 목사는 인사말에서 “최순실과의 관계가 공사가 구분이 안 돼서 맹비난은 할 수 있지만, 탄핵 사유가 되겠느냐”라며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은 정상적인 국가 경영의 일환이고 역대 대통령이 모두 그런 일을 해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