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2일 민중총궐기 집회

박근혜 대통령 계엄령 준비설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최종적으로 계엄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돈다. 참으로 무지막지한 대통령”이라고 박근혜 계엄령 준비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발언에 대해 “무책임한 정치적 선동이다”라며 유감의 뜻을 밝히며 “사회 혼란을 부추키는 발언을 자제 해 달라”고 촉구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계엄령은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1960년 4월19일 '4·19 혁명' 당시 이날 오후 3시를 기해 계엄령을 선포하고 계엄군을 출동시켜 학생 시위를 저지하도록 한 것이 최초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이자 1961년 5·16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의해 계엄령이 선포됐다. 3년여 뒤인 1964년 6월3일 '6·3사태'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2년10월17일 10월 유신을 발표하면서 이날 오후 7시를 기해 계엄령이 선포했다.
 
1979년 10월26일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한 '10·26사태' 때도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1980년 5월18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에는 최규하 전 대통령에 의해 계엄령이 선포됐다.
 
한편, 계염령은 군사상에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질서 안녕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 선포하며 대통령이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다.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이 있다. 비상계엄 시에는 계엄 사령관이 해당 지역의 모든 사법, 행정권을 가지며 기본권까지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 77조에는 “대한민국 계엄령을 선포한 때에는 국회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하고 국회 재적 과반수가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해제해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어 현재의 여야의 의석 분포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집권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권력 유지를 위해서는 계엄령보다는 친위쿠데타가 더 효과적이다.
 
친위쿠데타는 합법적 수단을 통하여 권력을 소유하고 있던 국가 지도자가 쿠데타를 일으켜, 입법부를 해체하거나 헌법을 무효화하여, 영구집권을 전제로 강력한 권력을 쟁취하는 체제 전복 행위를 말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2년10월17일 선포한 계엄령은 사실상 군을 동원한 친위쿠데타로 기존헌법을 무효화하는 체제를 전복해 영구집권의 길을 만들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볼 때 후진국에서나 가능한 친위쿠데타도 불가능하다. 또한 실시간 뉴스가 공유되는 정보화시대에서 정보유출을 막을 수 없어 불가능하다.
 
터키에서 지난 7월15일(현지시간)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한때 수도 앙카라와 최대도시 이스탄불의 국제공항 등을 장악했으나 경찰과 쿠데타에 가담하지 않은 군(軍)에 의해 제압됐다.

당시 에르도안 대통령은 쿠데타 저지를 호소하는 대량의 문자메세지를 국민들에게 보내 지지자들이 대거 길거리로 몰려나와 구호를 외치며 쿠데타를 저지했다. 이는 대량의 문자를 동시에 발송할 수 있는 인터넷 때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