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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 관련 본격 수사
서원일 | 승인 2016.11.17 22:08
최순실 특검법이 우려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17일 최순실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찬성 196, 반대 10, 기권 14명으로 통과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특검법이 시행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 가운데 한 명을 임명한다.
 
특검법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지난 2012년 '내곡동 특검법'의 경우 국회 본회의 통과에서 법 공포까지 2주 가량 소요됐다.
 
특검은 20일간의 준비기간을 포함해 최장 120일간 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 관련 수사를 진행한다.
 
특검을 보좌할 특검보는 4명, 파견검사 20명, 수사관 40명 등 60여명 규모의 수사팀이 구성된다.
 
특검법에 반대한 의원은 김광림·김규환·김진태·박명재·박완수·이은권·이종명·이학재·전희경·최경환 의원으로 모두 새누리당 소속이다.
 
야당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절차(최장 14일)까지 감안하면 다음달 중순쯤 특검팀이 가동될 전망이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 특검 후보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거론됐으나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야권이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14일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같은 내용의 최순실 특검법에 합의했다.
 
하지만 법사위는 16일 전체회의에서 야당 추천 특검 후보 가운데 한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내용의 ’최순실 특검법‘을 심사했으나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반대로 무산됐다.

한편 최순실 특검법이 통과돼 국회 주도의 특검이 실시 되겠지만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 것보다는 검찰의 수사를 확인하는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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