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서울변회 회원 전원을 상대로 메일을 돌리고 하는 것은 회장의 정치적 중립의무에도 반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김한규는 11월 7일 서울 지방변호사 회원을 상대로, 시국선언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의 꼭두각시라면서, 최순실의 국정 농단에 대하여 국민들의 비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수사로 그 잘못 있는 자를 처벌하면 족한 일이다.

검찰도 엄정하게 수사할 것임을 다짐하면서, 검사들을 다수 투입하고 있다. 또한, 불소추 특권이 있는 대통령마저도 검찰조사에 응할 것임을 밝히고 있으므로, 검찰을 믿고 그 결과를 기다려 잘못된 자를 처벌하는 것이 법을 공부하고, 법치주의 최일선에 있는 변호사들의 태도일 것이다.

공적 기관에 대한 이러한 신뢰는 법치주의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신뢰이다. 청와대가 검찰을 장악하고 있으므로, 검찰 수사를 믿지 못한다고 하면 특검을 주장하면 될 일이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사법제도는 그 잘못한 자를 처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대통령마저도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고 대답한 마당에 이를 믿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최순실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문제라면 탄핵 절차와 재신임 국민투표를 이용하면 된다. 대통령이 법률과 헌법을 위반했다면, 이러한 점을 증거로 제시하여 국회의 의결을 거쳐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여 헌재의 판결을 받으면 된다.

또한 우리 헌법재판소는 재신임 국민투표를 인정하지 않지만, 야당의 주장대로 박근혜의 퇴임이 꼭 필요하다면, 헌법재판소에 재신임 국민투표의 위헌성에 대하여 다시 심판 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박근혜 정권에 대한 퇴진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작금에 일어나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반대파들의 여론조사와 시위를 통한 하야 요구는 법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 위와 같은 제도를 완비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수단을 이용하지 않는 것은 필히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될 소지가 있다. 그리고 과연 박근혜 정부의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도 밝혀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하야 요구를 하는 것 자체가 헌정 파괴라고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지지와 반대는 민주사회에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법과 제도적으로 모두 구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과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시국선언이라는 여론몰이 방법을 이용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제 일선에 서야 할 변호사 단체의 행동은 아닌 것이다.

헌법에 정한 방식이 아닌 방법에 의한 헌정의 중단과 헌법에 규정하지 않은 방식에 의한 정부 구성은 그 자체로 하나의 정변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에 있는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시국 선언 등으로 이런 위중한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과연 법치주의 제1선에 서야할 변호사 단체의 회장의 언행으로 매우 부적법한 것이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과거 권위주의 체제가 아니므로 그러한 방식에 의한 헌정중단이나 헌정유린은 비판받아야 하고 특히 법률가 또는 법률가 집단이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혹독하게 비판받아야 한다.

특히, 박근혜 정부 지지여부를 떠나,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자신의 이메일 주소를 알려준 회원들은 회장이 회원들의 이메일 주소를 이용하여 이러한 정치 활동을 하는 것에 크나큰 저항과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 그렇게 시국선언이 필요하다면, 그러한 사람들을 따로 모아서, 활동을 할 것이지, 서울변회 회원 전원을 상대로 메일을 돌리고 하는 것은 회장의 정치적 중립의무에도 반한다.

서울변회 회장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깨뜨리는 이런 헛된 선동을 중지하고, 수사가 법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은 채 시국선언과 같은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회장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반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2016. 11. 07.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