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국민감시단]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법 규정을 존중하지 않는 대법원은 각성하라."
 
조희연 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선고 지연이 도를 넘고 있다. 2심 판결이 있은 지 1년을 훌쩍 넘겼으나 대법원 판결이 늦어지면서 그 임기가 절반을 넘어섰다. 앞으로 수개월만 대법원의 선고가 더 지연된다면 당선 무효형이 된다 하더라도 서울시민은 보궐선거 없이 다음 지방선거를 맞아야 한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대한 강행규정이 있다. 법 제270조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희연 교육감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2014년 12월 3일 기소되었고, 2015년 4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조희연 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어 다소 판결이 늦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2015년 9월 4일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조 교육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이례적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조희연 교육감은 일단 당선무효형을 피하고 기사회생되어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 후 대법원에 상고된 이 사건은 1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감감무소식이다. 공직선거법의 재판기간 강행규정을 대법원부터 지킬 생각이 없는 듯하다.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의 근본을 지켜야 할 대법원이 스스로 법 규정을 무시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만약에 조희연 교육감이 유죄라면 대법원은 범죄자의 교육감직 유지를 지속시키는 또 다른 범법자라 할 것이다. 반면에 무죄나 선고유예라면 대법원의 눈치를 보느라 소신껏 일하지 못하는 반쪽자리 교육감을 대법원이 만들고 있는 셈이다.
 
대법원은 좌고우면하지 말아야 한다. 유죄든 무죄든 선고유예든 그 결정을 더 이상 늦추는 것은 선거권을 행사한 서울시민을 배신하는 행위이다. “3월 이내에 반드시 판결 선고해야 한다.”는 법 규정과 “1년이 지나도 괜찮다.”는 대법원의 행위 사이에서 그 간극을 무엇으로 메울 수 있을지 국민들은 답답하기만 하다.
 
마침 10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등이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판결 선고를 늦추고 있는 잘못을 호되게 질책한 것은 시의적절했다.
 
교육시민단체인 국가교육국민감시단(공동대표 신현철), 학부모단체인 교학연(상임대표 김순희)과 기회평등학부모연대(상임대표 김정욱) 대표들이 한남동 대법원장 관사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선 것도 이러한 시민들의 여론이 반영한 것임을 대법원은 잊지 말아야 한다.
 
공직선거법상의 재판기간 강행규정은 훈시규정이기는 하나 판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야 하는 것이 통설이다. 대법원이 공직선거법상의 재판기간에 대한 강행규정을 존중하지 않아 그 판결의 효력 발생 지연으로 인한 서울시민의 물적 정신적 피해가 있다면 대법원은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국가교육국민감시단 김정욱 사무총장은 국회와 시민단체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판결이 계속 미루어진다면 대법원장과 주심 대법관을 상대로 조희연 교육감 판결선고 지연으로 인한 물적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판결 선고를 더 이상 늦추지 않기를 바란다.
 
2016년 10월 25일
 
국가교육국민감시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