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인터넷신문에 취재 인력 3명 이상을 포함해 취재·편집 인력 총 5명 이상을 고용하도록 한 신문법 시행령 조항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27일 헌재는 5인 이하 언론사를 언론으로 인정하지 않는 인터넷신문 등록 기준 강화를 골자로 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인터넷신문의 부정확한 보도로 인한 폐해를 규제할 필요가 있더라도 덜 제약적인 방법들이 신문법, 언론중재법에 이미 충분히 존재한다"며 "고용의무 조항으로 인해 소규모 인터넷신문이 신문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폐해를 예방할 수 있는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터넷신문 기사의 품질 저하 및 폐해는 취재·편집 인력이 부족해 발생하는 문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취재·편집 인력을 일정 숫자 이상 상시 고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또 "주요 포털사이트 검색에 의존하는 유통구조로 인한 것"이라며 "인터넷신문이 포털사이트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더 근원적인 방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용조항은 소규모 인터넷신문이 언론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원천 봉쇄할 수 있음에 비해 인터넷신문 신뢰 제고라는 입법목적 효과는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언론의 자유는 본질적 표현의 방법과 내용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필요한 시설이나 언론기업의 주체인 기업인으로서의 활동에 관한 것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인터넷언론의 포털 뉴스서비스 퇴출근거로 ‘5인 미만’을 적용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었다. 이 경우 개정안의 최대 수혜자는 소규모 언론 퇴출로 트래픽과 온라인 광고 등 이득을 얻게 될 대형 언론사일 것이란 예측이 있었다.
 
기존 인터넷신문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1월18일부터 시행령 적용 대상이 될 예정이었다.
 
이 조항은 인터넷신문은 취재인력 3명 이상을 포함해 취재 및 편집인력 5명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면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국민연금 등 가입내역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