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성 박사(전 세종연구소장)가 ‘사실상 핵보유국 북한과 대한민국의 생존’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사진@이상천 기자

“북한 정권이 소멸하든가 핵을 폐기하든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고강도 압박’이 필요하다”

[이상천 기자=푸른한국닷컴]‘선진화시민행동’(상임대표 서경석)은 2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송대성 국제정치학 박사(전 세종연구소장)의 초청 강연으로 ‘사실상 핵보유국 북한과 대한민국의 생존’ 주제 하에 ‘2016 통일한국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날 송대성 박사는 강연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실전 배치를 차단하기 위한 방법과 전술핵무기 재배치에 대해 장단점을 비교하면서 실효적 방안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먼저 송 박사는 “북한 핵 관리 여부가 한반도의 미래 대한민국의 생존에 영향을 주는 결정적인 변수”라고 진단하며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국방부청사 위에 15t 핵을 투하할 경우, 피해사항으로 1.8km 범위는 모든 것 증발(이태원, 삼각지, 반포 등)하고 4.5km 범위는 휴짓조각(광화문, 여의도)이 되어 40만 즉사, 22만 추가 사망, 총 125만 명이 사망할 것”이라고 설명하며 핵무기의 가공스러움을 경고했다.

이어 송 박사는 실효적 북한의 비핵화와 실전 배치 차단 방안에서 ▲현 북한 정권 속성상 대화와 협상은 백약무효이며 ▲제재 ▲타격 ▲비밀작전 ▲북한 정권의 질적 변화로는 남한·국제 공기를 북한 투입하는 등 적극적 심리전 전개 ▲남북통일 ▲북한체제 몸통 흔들기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 북한 핵무기 완성 및 실전 배치에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무효화 선언 ▲동맹국 미국 전술핵무기 환원 재배치 ▲국제적 핵무기 대여 ▲국제적 핵무기 구매 ▲한국 자체 핵무기 생산 등 ‘공포의 균형’으로 대처해야 실효적인 대한민국 생존 대응책이 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송 박사는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관해서는 “북한 정권이 소멸하든가 핵을 폐기하든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고강도 압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송 박사는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제기된 선제타격과 관련해서는 ▲지도자 및 정부의 강력한 신념과 실천력 ▲동맹국 미국의 절대적 지지와 국제적 지지 ▲국민적 지지 등 조건이 충족되어야 ‘실효적 선제공격’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그리고 송 박사는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관해서는 “북핵 실전 배치 징후를 포착하거나 제6차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시험을 할 경우, 유엔의 대북제재에 중국, 러시아, 북한이 위반 시에는 미국이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한다는 사항을 예고 조치해야 배수진을 친 실효성 있는 대응전략이 될 수 있다”고 보충설명을 했다.

그러면서 송 박사는 “무엇보다 대한민국이 독자적인 대한민국 생존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사생 결단하는 자세로 마련한 생존책을 대한민국이 주체가 되어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하며 “‘동맹국 반대’, ‘국제적 반대’, ‘경제적인 어려움 직면’, ‘현실적 여건’ 등은 모두 ‘대한민국 생존’이라는 가치보다 하위개념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행사를 주최한 선진화시민행동 상임대표인 서경석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북한은 지난 1월 6일 기습적으로 제4차 핵실험을 단행하고,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한민족의 명절을 하루 앞둔 2월 7일 또다시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도발을 감행했고, 이러한 북한의 도발로 지난 1991년 남북한의 비핵화 선언이 완전히 사문화되었으며, 국제사회의 인정 여하와 관계없이 북한은 스스로 핵보유국임을 자칭하게 되었으며, 제5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김정은은 수시로 한국에 대한 무력도발과 위협을 자행할 것으로 대한민국은 김정은 정권에게 생존을 송두리째 위협당하는, 사실상의 비상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북핵의 위태로움을 규탄했다.

서 목사는 이어 “앞으로도 선진화시민행동은 통일을 대비한 우리의 준비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토론회, 세미나, 등을 통해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탄탄히 다지는 일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윤상현 국회의원, 이정린 전국방부 차관, 박환인 예비역 해병소장을 비롯해 선진화시민행동 회원과 시민 등 250여 명이 참석해 북핵 대응 향방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며 경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