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상천 기자

북한인권결의안을 북한에 물어본 후 기권을 결정한 행위는 대한민국의 배신

[이상천 기자=푸른한국닷컴]엄마부대봉사단(대표 주옥순, 약칭 엄마부대) 등 5개 시민단체 회원 20여 명은 20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 세워진 세월호 천막촌 앞에서 ‘문재인은 정말 공산주의자였나? 사드마저 김정은에게 쪽지 받을 텐가?’ 제하의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은 중대 결정을 북한에 사전 문의했는지 직접 밝히라”고 공개 질의를 했다.  

이들은 “노무현 정권 당시 외교부 장관을 지낸 송민순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의 회고록에 서술한 바에 따르면 2007년 UN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우리나라가 기권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주적인 김정일에게 사전 문의를 했다는 내용이 사실인지를 응답하라”며 “북한 주민들이 김일성, 김정일 일가의 세습 독재체제 아래 헐벗고 굶주리며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과 권리도 누리지 못한 채 처참한 상황에 부닥쳐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UN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을 북한에 물어보고 결정한다는 발상이 가당키나 한 것인지, 정말 대한민국의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를 밝히라”고 따져 물었다.  

이들은 “대한민국 존립과 국민의 생명과도 직결될 수 있는 중대 사안을 인제 와서 입장이 난처하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발뺌하는 것인지 아니면 10년도 지나지 않은 일을 벌써 기억 못 할 정도로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다”는 것인지 다그쳐 물으며 “알량한 묵비권 행사로 역사의 중대한 사실을 묻어버려 숨기려고 하지 말고, 솔직한 고백으로 역사적 진실을 밝히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이어 이들은 “노무현 정부가 2006년 UN 북한인권결의안을 찬성했다가 2007년 갑자기 기권으로 돌변해 당시 수많은 국민이 충격에 빠졌고, 목숨 걸고 북한을 탈출해 국내에 정착한 탈북민들도 이루 말할 수 없는 비통한 심정이었으나 김정일 정권에게는 한숨을 돌리고 기쁨을 안겨준 계기를 제공했었다”며 “북한 주민의 고통은 안중에 없이 북한인권결의안을 북한에 물어본 후 기권을 결정한 행위는 대한민국의 배신이며 북한 주민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죄악”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 회고록에는 10.4남북정상선언문 작성 과정에 ‘3자 도는 4자 종전선언’이라는 표현을 놓고 논란이 있었다”고 밝혀있다며, “3자란 정전협정 체결 당시의 유엔사와 중국, 북한을 지칭하는 만큼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우리나라를 빼고서 과연 누구를 위한 종전선언이냐”고 돌직구를 날렸다.

이들은 “종전선언은 그동안 북한이 가장 껄끄럽게 여겨온 한미동맹을 파기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하자는 의도이며, 이를 위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는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결국 대한민국을 뺀 채, 북한과 중국 그리고 유엔사 3자가 만나 종전선언을 하고 북한이 그토록 원하던 평화협정을 체결해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철폐를 하겠다는 처사”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어서 이들은 “이 회고록에는 2007년 텔레반이 샘물선교단을 잡고 인질극을 벌였을 당시에 테러단체와 협상하자고 신임장을 제시하는 일에 찬성의견을 했다고 폭로되었다”며 “어떻게 테러집단과 정식 외교 상대로 인정할 수 있으며, 과연 이러한 일이 사실인지, 국가와 국민을 책임질만한 리더십과 판별력이 남아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뿐 아니라 이들은 “‘북한인권법’이 발의된 지 11년이 넘게 처리되지 못한 채 표류하다 2016년 3월 2일에서야 역사적으로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는 자리에서 문재인 전 의원은 불참했었다”며, 중대한 표결과정에 불참한 이유를 묻고 “이번에도 북한에 사전 문의를 했었는지 북한으로부터 어떠한 쪽지라도 받았느냐”고 캐어 물었다.

특히, 이들은 “2003년 문재인 전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 막하에서 민정수석으로 일할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복역 중인 이석기를 풀어주기 위해 8·15특별사면 대상에 이석기를 포함하라고 법무부에 요구했으며, 법무부가 형 복역률 50% 미만자에게 잔형집행을 면제한 사면에 대한 전례가 없음을 들어 반대하자, 다시 특별가석방을 요구해 결국 이석기를 가석방되었다는 의혹이 남아 있다”며 “이석기가 내란음모까지 꾸민 위험천만한 인물임을 뻔히 알면서도 온갖 비판과 질타를 무릅쓰고, 국보법 위반 등 혐의로 이미 실형 선고를 받고 복역 중인 범법자를 그렇게도 애타게 풀어주려고 한 까닭이 무엇인지, 이석기와 어떠한 특별한 거래나 특수한 관계가 있었는지, 북한의 쪽지라도 있었던 일인지를 밝히라”고 이석기 가석방 의혹에 대해 응답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