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이혼소송 1심 판결이 파기됐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20일 수원지법 가정법원 가사항소2부는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재판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해 1심 판결을 파기했다. 이에 따라 이부진 사장이 승소한 1심은 무효가 되며 이 사건은 1심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
 
법원은 판결은 그동안 불거진 관할권 논란에 따른 것인 데다 1심이 열렸던 수원지법 성남지원이 아닌 서울가정법원으로 사건 이송을 명령함으로써 1심이 관할권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날 파기 결정의 이유가 된 관할권에 대한 문제는 임우재 고문이 본격적인 항소심 재판을 앞둔 지난 7월 처음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임우재 고문 측은 이후 지난달 항소심 첫 공판까지 "1심은 가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관할을 위반했다고 판단돼 항소심에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대법원에서 파기 사유가 돼 항소심 판결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 1월 1심에서 이 사장의 청구를 인용해 이혼 판결을 내리고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의 친권 및 양육권을 이 사장에게 부여했다. 결혼 17년 만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