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난 20대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정당별 의원 명단을 보면 검찰은 여·야 패권세력에게 굴복한 것이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15일 검찰에 따르면,검찰은 20대 총선 선거사범 공소(6개월) 만료일인 13일까지 모두 33명의 현역 국회의원을 기소했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11명, 더불어민주당 16명, 국민의당 4명, 무소속 2명이다. 낙선자 가운데는 새누리당 20명, 더불어민주당 10명, 국민의당 11명, 무소속 15명 등 모두 59명이 기소됐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은 모두 11명으로 황영철·권석창·박찬우·박성중·김종태·장제원·장석춘·이철규·김한표·강길부·함진규 의원 등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현역 의원과 배우자 등과 관련해 포함하면 모두 13명이 기소됐다. 이 가운데 12명이 비박이고 1명이 친박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군현 의원의 경우 20대 총선과 무관한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20대총선과는 상관없다.
 
강석진 의원의 경우 부인 신모씨가 공직선거법(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명으로 가장 많이 기소됐다. 유동수·김진표·이원욱·김한정·강훈식·진선미·최명길·송영길·송기헌·윤호중·오영훈·추미애·박영선·김철민·이재정·박재호 의원 등이다.
 
국민의당은 박준영·박선숙·김수민·이용주 의원 등 모두 4명의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윤종오·서영교 의원 등 무소속 의원 2명도 함께 기소됐다.
 
한편 여야 의원들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두고 서로 다른 반응을 내놓으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그러나 여·야할 것 없이 패권이라는 우산 속에 들어가 있는 의원들은 선거사범이라는 굴레에서 무사하게 벗어났다.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 기소자 중 친박계는 의원 1명이 유일한 것으로 드러나 비박계 의원들은 검찰 수사에 반발하고 있다.
 
그 친박계 의원이 본인이 아닌 부인이 기소된 강석진 의원이다. 강 의원은 최경환 의원과 가까워 친박계로 분류되고 있지만 실상은 친이계로 분류되기도 한다.
 
강 의원은 2007년 제 17대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무담당관과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역임하였다.
 
최경환·윤상현 새누리당 의원과 현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고발됐지만 모두 무혐의 처리돼 그 위용을 자랑했다.
 
또한 친박계 의원인 김진태·염동원 의원의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지역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했으나 이를 무혐의 처리하자 지역 선관위가 재정 신청을 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을 일관되게 지지한 친박핵심세력은 이번 20대 공직선거법 기소 대상자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를 보면 친노세력 중 친문계 의원은 별로 없고 대거 비노계 의원들이라 친박핵심들을 살려내기 위해 청와대와 사전조율을 한 것은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계파를 분석한 결과 친노세력 중 문재인 전 대표와 친한 의원들은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다.
 
정세균계로는 김진표·김철민·이원욱,김종인계는 박영선·최명길,손학규계는 강훈식,김근태계는 이재정,중도 내지는 비노계 송영길·오영훈·송기헌 등이다.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 돼 충격을 준 추미애 대표는 뿌리가 동교동계이며 김한정 의원도 동교동계다.
 
진선미 의원은 시민사회 출신으로 분류되며, 윤호중·박재호가 친노로 분류되고 있지만 엄격히 따지면 친문핵심은 아니다.
 
문재인이 영입한 의원 들 중에는 한 명도 이번 기소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아 친문패권세력들의 힘을 엿 볼 수 있다.

따라서 검찰의 이번 20대총선 선거사범 기소를 보면 기소행태가 정치적이고 편향적이었다고 보이지만 실상은 여·야 패권세력에게 굴복한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