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현행법이 합헌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29일 헌법재판소는 ‘사법시험 폐지 반대 전국 대학생 연합’ 회원들이 청구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와 2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해당 조항의 목적은 법학 교육을 정상화하고 전문성과 국제 경쟁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해 더욱 높은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인력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치한다는 사법개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고 이 목적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사시를 폐지한다는 해당 조항이 제정된 이후 사법시험을 준비하려는 사람들에게 사시가 존치할 것이라는 신뢰이익은 변경됐거나 사라졌다”고 밝혔다.
 
또 “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입법자는 2009년 5월 변호사시험법을 제정하면서 2017년까지 8년간 유예기간을 뒀다”며 “청구인들이 로스쿨에 입학해 소정의 교육을 마치고 석사학위를 취득해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로스쿨을 둔 대학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로스쿨이 없는 대학이나 사법시험을 준비 중이었던 고시생들은 헌재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수도권 대학 로스쿨의 경우 학비와 교재비 구입, 생활비 등을 감안하면 연간 3천~4천만 원이 들어간다.
 
따라서 집안이 좋은 금수저를 제외하고는 실제 돈 없는 사람들이 책 교재비만 갖고 공부만 몰두해 출세하는 ‘개천에서 용 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한편 헌재의 사시 폐지 합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내년 대선 때 정치권이 국회 입법을 통한 사시존치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이 있어 논란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청구인들이 받는 불이익보다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봤다."고 밝혔다.
 
지난 1963년부터 54년간 존치해온 사법시험은 2017년 12월31일자로 폐지돼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